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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분류된다.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장되면서다. 이에 전자담배도 연초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경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적용한다. 전자담배 액상 30ml 기준으로 약 2만7000원(1ml당 1823원) 정도 감면된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벌금 상한액을 5배로 높인다. 해수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

어촌에 생활하기 위해 정착한 사람들의 어촌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0~2024)'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한 이유, 종사하고 있는 업종, 귀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귀어귀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귀어귀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우선 귀어를 한 이유로는 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귀어를 결정한 사람(34.3%)이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귀어한 사람(19.5%)이 뒤를 이었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78.2%)했으며 이에 따라 전남(34.7%), 충남(28.9%), 경남(9.2%) 등 기존 어업 활성화 지역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또 귀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 스스로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남 부위원장은 또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은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2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정위 위원은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법 개정으로 1997년 이후 변동이 없던 공정위 위원은 30년 만에 증원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도 급격히 높아졌지만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 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미친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6~2030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플랫폼까지 넓힌다.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3503명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곳으로 늘렸다. 정부는 사과·마늘·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 교육자료를 4개 국어로 제작해 연말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언어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협력해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커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5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158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확보한 재원으로 할인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엔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지원을 진행했으나 다음달에는 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새로 포함했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닭고기와 계란은 할인 지원을 지속한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해 5월 가정의 달 기간 별도 할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 경로도 손본다.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중소 유통채널 지원 비중을 기존 55%에서 58%로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인적·구조적 퇴출' 카드를 꺼내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근절 의지와 관련이 깊다.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시장적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시장 퇴출 방안을 검토해보란 이 대통령의 주문 약 2달 만에 나온 대책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사업구조적 문제로 반복적 담합이 이뤄지는 경우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의 초강력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이 반복되는 산업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퇴출' 수준의 구조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인공지능(AI)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단공은 23일 정부의 공공분야 AI 활용 확산 정책에 발맞추고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혁신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KICOX-AI 프런티어(Frontier)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단순히 기존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그려보는 '일의 재설계(Work Redesign)'를 목표로 한다. 오는 6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직원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기업 지원 서비스부터 내부 행정 효율화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AI 적용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성과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AI 플랫폼 이용 환경과 관련 교육 비용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이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30년까지 벼 재배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28% 감축해야 하는 가운데 농가 부담을 낮추면서 감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된다. 농촌진흥청은 23일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CO₂ 환산 약 2220만톤(t)으로 국가 총배출의 3.4% 수준이다. 이 중 벼 재배가 500만t으로 22.5%를 차지한다. 해당 기술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면서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마른논 써레질 △다중물떼기 △ICT 기반 논 물관리 계측기 등 세 가지다. '마른논 써레질'은 논에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흙을 고르고 모내기 직전에 물을 대는 방식이다. 기존 무논 써레질 대비 농기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7%, 토양 내 메탄 배출량은 14% 줄일 수 있다. 흙탕물 유출을 줄여 하천 생태계 보호 효과도 기

1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워낙 좋았고, 2월과 3월의 수출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관련 투자도 활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전망치를 약 2배 웃도는 '깜짝 성장률'을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만큼 반도체 상황이 예상보다 더 좋았다.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중동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탓이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7% 중에서 제조업 기여도는 1.0%p다. 서비스업(0.2%p), 건설업(0.2%p), 농림어업(0.1%p) 등과 비교할 때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의 기여도가 압도적이었다. 한은은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이 전체 성장률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1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을 크게 웃돈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는데, 이를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