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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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반도체가 효자" 깜짝 성장률 좋긴 한데…2분기 불안한 이유
1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워낙 좋았고, 2월과 3월의 수출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관련 투자도 활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전망치를 약 2배 웃도는 '깜짝 성장률'을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만큼 반도체 상황이 예상보다 더 좋았다.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중동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탓이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7% 중에서 제조업 기여도는 1.0%p다. 서비스업(0.2%p), 건설업(0.2%p), 농림어업(0.1%p) 등과 비교할 때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의 기여도가 압도적이었다. 한은은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이 전체 성장률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1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을 크게 웃돈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는데, 이를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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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기관' 선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유원은 조사 대상인 11개 사업 부문에서 모두 목표치를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하며 고객 서비스 품질의 균형 잡힌 성장을 증명했다. 이런 성과는 이태식 대표이사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 온 '고객 체감형 경영'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유원은 고객소통 전담반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소통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 임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타 기관 혁신 사례 벤치마킹 등 조직 내 '고객 우선' 문화의 정착에 집중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획득은 우리 기관의 핵심 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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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가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의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이다. 정부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엔 9%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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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조합원 사망, 노봉법 탓 아냐…본질은 다단계 구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다단계 계약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안타깝게 대화가 거부됐고 사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대화 거부로 노조가 극한 투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참사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 운송사와 맨 끝단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갈등이 잉태됐던 것"이라며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BGF리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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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세무전문 AI 챗봇으로 간편하게…국세청, AI 대전환 '시동'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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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수군수군, 종이값 70% 폭등...'짬짜미' 6개 제지사, 3383억 과징금
3년 10개월 간 교과서와 책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0억원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가격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건 20년 만이다. 공정위는 6개 제지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6개사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홍원제지 등이다. 이중 한국제지와 홍원제지에 대해선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60차례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 타부서 직원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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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이끈 1분기 '깜짝 성장률'…5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의 영향이다. 민간 소비도 선방하며 성장률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8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전기대비(이하 같은 기준) 1.7% 성장했다. 이는 2020년 3분기(2.2%) 이후 최고치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9%였다. '깜짝 성장률'의 배경은 반도체다. 한은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 분야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55%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각각 5.1%, 4.8%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0.5% 늘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민간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1.7%p, 0.0%p다.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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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 실증…친환경 공급망 이끈다
해양수산부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을 울산항에서 건조한다. 해수부는 암모니아 운반선 신조에 따라 시운전을 위한 PTS(육상 또는 저장설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선박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는 무탄소 대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지난해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임시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소방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이번 실증은 4월 23일 13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된 롯데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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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WGBI 편입 후 외국인 국고채 8.5조 순매수"
4월 한국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 8조5000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WGBI 편입 전후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했다. WGBI 편입 개시 이후 지난 21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체결기준 총 8조5000억원, 결제기준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계 자금 유입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황 실장은 "4월 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면서 국고채 금리하락 등 국내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5월을 앞두고 한층 더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27일 3년물 기준 3.552%에서 지난 21일 3.330%로 25.2b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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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분기 GDP, 정부 정책효과 크게 기여…긍정 평가 나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서,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자본시장활성화, 소비지원대책 등 정책효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7차 회의를 주재해 "(실질 GDP가) 전기대비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 낮췄으며 소비위축은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정책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건설자재 가격·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 △반복담합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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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힘" 1분기 1.7% '깜짝 성장'…GDI 증가율도 38년 만에 최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의 영향이다. 민간 소비도 선방하며 성장률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했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전기대비(이하 같은 기준) 1.7% 성장했다. 이는 2020년 3분기(2.2%) 이후 최고치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을 0.9%로 예측했는데, 이를 크게 상회한 성적표다. 1분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로 3.6% 성장했다. '깜짝 성장률'의 배경은 반도체다. 한은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 분야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55%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각각 5.1%, 4.8%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0.5% 증가에 그쳤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성장의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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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한솔제지·무림 등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3383억·가격재결정 명령"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3383억원과 법인 고발, 가격 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 낮은 수익성, 공급과잉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기술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며 "이런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