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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첫 회동을 갖고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및 물가 상승 위험에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통화정책을 이끄는 두 수장의 첫 만남으로, 지난 21일 신 총재 취임 이후 이틀 만에 만남이 성사됐다. 구 부총리와 신 총재는 23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조찬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서 구 부총리와 신 총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따른 고유가,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및 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화 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점검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6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세 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정원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와 데이터 표준관리, 주기적 진단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으며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율을 준수하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정보의 최신성을 관리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김영신 기정원 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창조경영'은 지난 2009년부터 산업 분야별 혁신 경영 사례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으로 창조적 경영과 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차 산업 경영'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소진공은 민간 플랫폼 및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지난 6년간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디지털 기술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영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에는 50대 이상 및 1인 사업장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1 방문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경영방

정부가 담합 반복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명령'도 추진한다. 또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면 과징금을 2배로 물린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반복적 담합의 경우 과징금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개별법상 등록·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에 규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반복적 담합)에 따른 등록 취소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다른 업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관련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이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불법행위를 현장점검해 99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 이후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물가부담 품목 제안 내용은 117건이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민생품목 집중 점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가 다음달 본격 반영될 것을 예상해 LPG부탄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 현행 인하폭(10%) 대비 추가 인하폭은 리터당 31원이다. 이에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1원(25%) 낮아진다. 이달 종료였던 유류세 인하도 오는 6월로 연장한다. 재경부는 오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호황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이하 같은 기준) 1.7% 성장했다. 이는 2020년 3분기(2.2%) 이후 최고치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3.6% 성장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돈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것인데, 지난해 4분기(-0.2%)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효과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품목을 중심으로 5.1% 증가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1%p다. 수출 외에도 지출 항목별로 대체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5%, 0.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3.5%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에 2.8% 늘었다. 설

━규제프리존부터 기회발전특구, 메가특구까지…정권따라 바뀌는 특구━ 대한민국은 '특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지역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1359개에 달하며 부처별로 운영 중인 각종 특구는 약 2437개(지정 면적 기준)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정권의 철학에 따라 규제 철폐, 기술 실증, 세제 혜택 등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진화해 왔다. 역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기 다른 핵심 기제를 활용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산업을 선정, 특정 산업에 대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지향했다. △부산(해양플랜트, 사물인터넷) △대구(자율주행차, IoT) △전남(에너지신산업, 드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모델을 처

한국은행, 23일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햄·소시지·삼계탕·너겟 등 가금육 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은 하림과 CJ제일제당 등 2곳으로, 베트남 정부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은 인구 1억명을 넘어선 동남아 핵심 소비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약 110억달러에 달한다. 2020년 77억달러에서 2024년 110억달러로 연평균 9.6% 성장했다. 특히 경제 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공육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은 만큼 열처리 가금육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상회담 하루 전 베트남 농업환경부 찐 비엣 훙(Trin

━"이번엔 우리도 특구" 한 지역당 10개씩…'특별하지 않은 특구' 넘쳐난다━ 2437개. 2024년 기준 전국에 지정된 특구 수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임을 감안하면 한 개 지역당 평균 10개 이상의 특구가 중복 지정된 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외국인투자지역특구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차별성은 없다. '특별하지 않은 특구'만 넘쳐난다. 정책 효과는 떨어지고 기업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그동안 수많은 특구가 지정됐어도 산업개발과 지역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효과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메가특구도 마찬가지다.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차별성 없이는 또 다른 중복 특구만 양산할 뿐이다. 기존 특구의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특구란 산업개발, 지역발전, 외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예외적인 권

지난달까지 '하락론'이 우세했던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상승 기대로 전환됐다. 소비심리는 한 달 사이 급격히 악화되며 1년 만에 '비관 영역'으로 떨어졌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경기 인식도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낙관에서 비관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소비심리는 두달째 하락세다. 지난달 소비심리는 107.0으로 5.1포인트 하락하며 흔들린 바 있다. 이달엔 낙폭이 더 커지면서 소비심리 위축 흐름이 가팔라졌다. 경기 인식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경기판단CSI는 86에서 68로 18포인트 급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도 89에서 79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에너지 공급 차질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

그동안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과도한 우려"라는 것이었다. 사용자성 판단이나 노동쟁의의 범위 등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사실과 다름" 혹은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표현으로 우려를 일축해 왔다.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인간을 전제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도 이해는 간다. 갈등이 있어도 노사가 합리적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교섭 우려나 무차별 파업 등은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고 인간의 행동은 합리성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다. 최근 CU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 사고는 정부가 예상하던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원활히 교섭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되길 바랐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