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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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커졌다" 2월 출생아 수 14% 쑥
지난 2월 출생아수가 20개월 연속 증가했다. 혼인건수는 관공서 휴일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줄면서 주춤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다. 20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2월 기준 역대 증가율이 가장 컸다.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93명으로 2025년 1월 월간집계 이후 14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0.1명 상승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수) 증감은 △30~34세 9.1명 △35~39세 9.2명 △25~29세 1.6명 △40세 이상 0.7명 등이다. 24세 이하(-0.2명)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사망자수는 2만917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9명(3.5%) 감소했다. 사망자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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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생산자물가 1.6% 급등… 4년 만에 최고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가 7개월째 이어졌다.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1% 올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3.3% 하락한 반면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31.9%)과 화학제품(6.7%) 가격상승 영향으로 3.5% 급등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31.9% 급등했는데 이는 1997년 12월(57.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보다 높다. 나프타(68.0%) 경유(20.8%)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 공산품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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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도 韓기업과 협력 의향"
체코 정부가 자국의 추가 원전건설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다면 반드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쉬 에홀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신기술실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내년쯤 테믈린 3·4호기 원전건설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한수원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안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앞으로 5년 내 테믈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할 수 있다. 에홀레르 실장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테믈린 3·4호기가 필요하다"며 "(추가 원전건설은) 새롭게 들어선 체코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도 반영됐고 현재 재정적인 기본계획이나 전제조건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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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한수원이 두코바니 이어 테믈린도 하면 시너지 날 것"
체코 정부가 자국의 추가 원전 건설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다면 반드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쉬 에홀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신기술 실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내년 쯤 테믈린 3, 4호기 원전 건설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한수원으로부터 경쟁력있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 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내 테믈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에홀레르 실장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테믈린 3, 4호기 필요하다"며 "(추가 원전 건설은) 새롭게 들어선 체코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도 반영돼 있고 현재 재정적인 기본 계획이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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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사태' 재발 막는다…전국 121개 동물원 일제 점검
정부가 '제2의 늑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21개 동물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원 허가제는 1년 앞당겨 시행하고 관리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상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 등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기후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동물원 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동물원의 탈출방지 실태,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재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기후부는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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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이어 美계란 224만개 추가 도입…5월 말 공급 예정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 계란 224만개를 추가 도입한다. 미국산·태국산에 이은 수입란 3차 물량으로, 다음달 말쯤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수입산 계란 3차 도입분으로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들여온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분은 텍사스주와 유타주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확보했다. 이달 24~25일 시범 물량을 먼저 반입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뒤 이상이 없으면 본격 수입에 들어간다. 물량은 순차적으로 반입돼 다음달 15일쯤 국내 반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쯤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기존 미국산 공급 차질과 태국산 확보 한계가 겹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했지만,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추가 수입이 중단됐다. 이후 태국산 224만개를 대체 도입했으나 현지 수급 사정으로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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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장특공제 폐지 결정된 바 없어…의견 듣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가능성을 두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를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중의 다양한 국민적 의견을 알고 잘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본인의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축소 혹은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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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7.5원 오른 1476.0원 마감
2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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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범부처적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차별성 가질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 역량을 결집해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금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기존 중장기 계획들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했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박 장관이 취임 후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기획처는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일반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미래 청사진"이라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전략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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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착공…해수부, 항만 운영 안정성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24일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강 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구간과 선박이접안하는 부두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하다. 현재 발생되는 준설토는 인근의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이곳들도 2028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국비 5477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투기장은 준설토 약 4459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년간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준설토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준공에 앞서 일부 구간을 2027년 말까지 먼저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차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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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담에 지친 국민…농협이 응답했다
농협이 '농심(農心)·효심(孝心)·동심(童心)' 세 가지 마음을 담아 전국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규모 특별 할인행사에 나선다. 농협은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28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등에서 최대 6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유통계열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할인행사 기념식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28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이름은 '농심!효심!동심!(農心!孝心!童心!). 농업인의 마음(농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효심)을 담아,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동심)를 제공하겠다는 세 가지 다짐이 이름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 농협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난 설 명절 할인 지원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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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해수부, 새로운 어구관리제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 또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