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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택스에서는 종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런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또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 은행(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2040년 국내 전력수요가 최대 138.2GW(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 대비 약 40% 늘어난 수준이다. 장기 성장률 전망치의 하락으로 기본 전력수요는 기존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됐으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12차 전기본에 담길 2040년 전력수요 전망치를 발표했다. 전기본이란 향후 15년간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매 2년 마다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 전력수요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구성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본 수립의 첫 과정은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미래 전력수요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와 인구, 기온 등을 반영한 전망모형을 통해 산출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등 두 가지다. 중기부는 우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하는 소액인증의 지원 한도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해외 규격인증 획득과 관련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의 정상적 작동 여부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다.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달러화·유로화·엔화 예금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환율 상승에 따른 환전 수요와 해외투자 집행, 기업 대금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21억7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3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1월 감소 전환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관련 통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103억6000만달러 감소했고 유로화예금도 32억8000만달러, 엔화예금은 14억9000만달러 줄었다. 달러화예금은 기업의 원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환율이 2월 27일 1439.7원에서 3월 31일 1530.1원으로 오르며 환전 규모가 커졌다. 여기에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감소와 해외투자 집행, 경상대금 지급 등이 겹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유로화예금은 해외 모기업으로의 정산대금 송금, 엔화예금은 증권사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0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혼인 건수는 관공서 휴일의 영향으로 신고 건수가 줄면서 주춤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다. 20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2월 기준 역대 증가율이 가장 컸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2025년 1월 월간 집계 이후 14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0.1명 상승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명) 증감을 살펴보면 △30~34세 9.1명 △35-39세 9.2명 △25-29세 1.6명 △40세 이상 0.7명 등이다. 24세 이하(-0.2명)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는 전년 동월 대비

현대자동차와 기아(이하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8월 당시 에스엠화진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해당 입찰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하게 됐다. 이후 2020년 6월 경영 정상화에 이른 에스엠화진은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그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컸다. 반대로 그간 입찰 물량을 독점해 온 한국큐빅은 더 이상의 수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영이 정상화된 경쟁사 에스엠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게 되면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두 회사는 손을 잡

베트남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국산 참외의 수출 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한국의 온주밀감·키위와 베트남산 열대과일에 대해서도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농업환경부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최근 베트남 내 수요가 늘고 있는 국산 참외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현행 5월까지인 수출 가능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외는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지난해 첫 수출이 시작된 품목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양국은 한국의 온주밀감·키위와 베트남산 열대과일에 대해서도 교역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ODA)를 바탕으로 향후 농업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제2차 한·베트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를 제안하며 첨단농업과 농산물 가공 등 협력 분야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가뭄 취약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지구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수리시설을 신설·확충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여유 수량을 부족 지역에 재배분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시설재배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지구 가운데 13곳은 기본조사 대상지, 7곳은 기존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규 착수 단계에 들어간다. 유형별로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 7곳,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10곳,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 구축 3곳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본조사 대상지구를 지난해보다 7곳 늘렸다. 저수지 22개소와 양수장 15개소를 신설 또는 증설해 벼 재배지뿐 아니라 고랭지 채소·과일 재배지, 시설재배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

정부가 전통주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찾아가는 양조장'을 확대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찾아가는 양조장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 양조장을 전통주 체험·관광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6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양조장은 △충북 충주 '다농바이오' △전북 순창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 △전북 정읍 '한영석의 발효 연구소' △경기 양평 '양평맑은술도가' △경북 예천 '착한농부' 등이다. 선정은 지자체 추천 20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역사성, 지역 연계성, 관광 요소, 품질 인증 여부, 품평회 수상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다농바이오는 자체 효모 개발과 대규모 증류시설을 기반으로 한 증류주 생산 역량이 강점이다.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는 미쉐린 셰프 협업 미식투어 등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

◆재정경제부 <승진> ▷부이사관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지난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피해 예방과 합리적 거래 지원을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2.4%)은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주요 분쟁이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