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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물가를 약 0.2%p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중동전쟁 대응 TF(태스크포스) 긴급 현안자료'를 공개했다. KDI는 회귀식을 이용해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가상 가격을 추정한 뒤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차 소비자가 누린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ℓ)당 △휘발유 약 460원 △경유 약 916원 △실내등유 약 552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1차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의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는 0.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엔 0.4%p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또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총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종합 평점이 89.2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87.9점) 대비 1.3점 상승한 수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1.4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이 각각 89.2점, 88.1점을 기록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3등급 체계를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41.4%에 해당하는 77개 기관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2개(11.8%)로 전년대비 12.9%포인트 감소했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2개였다. 재경부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채널 확대와 적극적인 불편사항 개선 노력이 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주

정부가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한국 외환시장 운영 현황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ATFC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다.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Codes of Liberalisation)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 간 상호 점검(peer review)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엔 OECD 회원국과 정부부처·중앙은행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경부는 외환·자본시장 여건 변화와 제도 정비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계층에 대한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취업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위기는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위기를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 피해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79.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삼각김밥 매대 비었다..."매출 70만원 줄었어요" CU 점주들 '눈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 지회의 파업으로 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달 5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CU 물류센터와 공장이 봉쇄돼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화성, 안성, 진주, 원주 등 수일째 물류센터 출입을 막으면서 가맹점에서 발주와 공급이 막힌 상태다. 또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간편식 공장 강원 '푸드플래닛'도 봉쇄돼 삼각김밥, 도시락 등 간편식 생산 가동이 멈췄다.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점포 수는 2000여개다. 간편식을 공급받지 못한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CU가맹점주연합회는 기존 매출의 최대 30%가량 손실을 봤다고 추산한다. 파업이 시작된 뒤로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 평택의 한 매장은 하루 평균 매출이 직전 일주일 대비 약 25만원 감소했고 팽성에선 지난달보다 70만

━노봉법 과도기가 만든 CU사태… '확대된 권리'와 '거부된 현실'의 충돌━ 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대에 대한 기대와 사용자의 현실적 수용 거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낸 간극이 CU사태를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안착하지 못한 법적 기준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온도차 등 법시행 과도기가 만든 '구조적 참사'란 지적이다. 최근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주 70시간 노동 철폐'와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경남 진주센터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의 노사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적 공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의 확대'다. 화물연대는 이 법을 근거로 하청업체인 BGF로지스가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가 7개월째 이어졌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로의 전가 압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1% 올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3.3% 하락한 반면,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31.9%)과 화학제품(6.7%) 상승 영향으로 3.5% 급등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31.9% 급등했는데, 이는 1997년 12월(57.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나프타(68.0%), 경유(20.8%)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공산품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은 '특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지역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1359개에 달하며 부처별로 운영 중인 각종 특구는 약 2437개(지정 면적 기준)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정권의 철학에 따라 규제 철폐, 기술 실증, 세제 혜택 등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진화해 왔다. 역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기 다른 핵심 기제를 활용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산업을 선정, 특정 산업에 대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지향했다. △부산(해양플랜트, 사물인터넷) △대구(자율주행차, IoT) △전남(에너지신산업, 드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모델을 처음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현재까지 특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실패에 가깝다. 전국 수천개 특구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각종 혜택과 규제완화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진흥이라는 기대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오히려 심해졌고 특구 내에서도 목표 대비 실적이 현저히 미달한 사례들이 빈번하다. 특구의 실패 요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 △입지 적정성 부족 △미흡한 성과평가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힌다. 특정한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특구를 지정하다보니 유사·중복 특구가 많아지고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구 지정으로 산업 유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구 지정 이후 제대로된 성과평가도 없어 수없이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가 반복된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9월 기준 10개 중앙부처에서 52개 유형 2330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관련 예산 규모는 최근 5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취임하며 임기 초부터 물가·성장·환율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난도 통화정책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중동전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성장둔화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신 총재는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총재는 이날 취임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동시에 증대됐다"며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초입 국면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신 총재 체제 초반 통화정책은 성급한 방향전환보다는 관망과 조건부 대응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신 총재는 이날도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미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재 기준금리 2.50%를 사실상 중립금리 추정범위의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현 금리 수준이 경제를 과도하

2437개. 2024년 기준 전국에 지정된 특구 수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임을 감안하면 한 개 지역당 평균 10개 이상의 특구가 중복 지정된 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외국인투자지역특구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차별성은 없다. '특별하지 않은 특구'만 넘쳐난다. 정책 효과는 떨어지고 기업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그동안 수많은 특구가 지정됐어도 산업개발과 지역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효과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메가특구도 마찬가지다.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차별성 없이는 또 다른 중복 특구만 양산할 뿐이다. 기존 특구의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특구란 산업개발, 지역발전, 외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예외적인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가 하면 세제혜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