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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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AI 활용 협의체 출범…중소기업 AX 가속화"
정부가 공공 AI 활용을 확산해 중소기업의 AX(인공지능 전환)를 가속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민간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인증·구매하고, 정책금융, R&D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기업 육성 플랫폼이다. 허 장 재경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공시장과 연계해 상생을 이뤄 온 대표적인 협력플랫폼"이라며 "지금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AI 대전환' 시대인 만큼 기술마켓을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대와 혁신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각 5대 분야별 참여기관이 모였다. 이들은 확장된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의 출범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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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2분기 은행 대출 더 조인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2분기 들어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일 전망이다.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도 동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4로 집계됐다. 전 분기(-1)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이 지표는 플러스(+)일 경우 대출태도 완화, 마이너스(-)일 경우 강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은행 대출태도는 최근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은 -8,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은 -3으로 모두 강화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대기업은 3으로 완화, 중소기업은 0으로 전 분기 수준 유지가 예상됐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주택 관련 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위험은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대출수요는 상호금융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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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 색다른 경험?…해수부, 크루즈 체험단을 오세요
해양수산부가 국민의 크루즈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크루즈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22일 오전 11시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자 48팀(96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루즈 체험단은 국민이 크루즈 여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6월 13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11만4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륭을 관광한 뒤 6월 19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팀당 2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크루즈 탑승비를 지원받으며 기항지 관광비 등 일부 경비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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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 가격제 수요 억제 지적…美·EU 30~40% 상승"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인위적으로 안정되면서 오히려 수요 억제가 안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본과 미국·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가 석유제품 가격을 억누른다는 이야기에 대해 미국과 일본, 유럽의 가격 변동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덕분에 상승률이 7%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약 18%에 달한다.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이 각각 30~40%대로 우리보다 훨씬 가파르게 반영됐고, 유럽 역시 휘발유 약 17%, 경유 30% 안팎 올라 상승폭이 컸다. 또 최고가격제로 인한 석유 제품 가격 조정으로 그 차액을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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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노조 "신현송 총재 체제 기대…일관된 소신·내부 소통 중요"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전임 이창용 총재에 이어 국제 경험을 두루 갖춘 금융안정·통화정책 분야 세계적 석학이 당행 수장으로 임명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은 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신현송 총재 체제에서 한은의 대내외 위상이 계속해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조직 내부 소통을 강하게 주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각득기소(各得其所), 일이관지(一以貫之)"를 제시하며 소신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신 총재는 거시금융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학계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활약해 온 바, 이러한 과거 경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은 총재에 임명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신 총재가 과거로부터 가져온 지론을 우리나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신임 총재는 기존에 가져온 소신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며 "한국적 토양 속에서 그 소신을 일관되게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디 한국에 와서는 달라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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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재경부, 기재부 분리 후 첫 간담회…"예산 편성-결산 연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대내외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년도 결산 작업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이뤄지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결산 환류 강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처와 재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간담회다. 기획처 예산실의 '더(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동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2027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처에서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 김정애 예산정책과장이 재경부에서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허승철 국고정책관, 김귀범 종합정책과장, 최시훈 재정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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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베트남서 농업협력 강화 모색…K-푸드 진출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베트남을 찾아 K-푸드 기업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현지 기업 간담회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점검을 통해 수출 기반도 함께 살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 장관이 이날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K-푸드 수출과 외식기업 해외 진출의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내 성장성이 높은 소비시장인 데다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식품·외식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ODA 사업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송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 8일 취임한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농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 기술 협력과 검역·유통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ODA 사업으로 지원한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도 방문해 사업 성과를 점검한다. 아울러 베트남에 진출한 K-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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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무상 수리·청춘사진 촬영…'농촌 맞춤형 봉사' 본격 시작
농촌의 문화·복지 공백을 메우는 맞춤형 봉사활동이 본격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수요조사를 반영해 주민 필요에 맞춘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의 취약한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도시민의 농촌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금까지 1220개 봉사단체, 약 19만 명이 1만2000여 개 농촌 마을에서 활동했다. 올해는 일반 및 대학생 단체 62개를 선정했다. 이들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214개 읍·면을 방문해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친다. 첫 활동은 봉사단체 '굿뉴스월드'가 오는 30일 충북 증평군에서 기초 건강검진과 청춘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시작된다. 다음달 초에는 '충남기능선수회'가 당진 합덕읍에서 농기계 수리 봉사에 나선다. 이후 10월까지 약 1100개 마을, 6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이·미용 서비스, 마을환경 개선, 문화예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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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선 안전, 국민이 직접 챙긴다…참여형 합동점검 시행
해양수산부가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4월∼6월)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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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전쟁 따른 수출 애로 청취…"지역 수출 유망기업 집중지원"
정부가 '2030년 수출 1조달러' 돌파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수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 수출 유망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일 수출플러스지원단장(재정경제부 1차관)은 21일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일 수출플러스지원단이 출범한 이후 이 단장의 첫 현장행보다. 이 단장은 "최근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중동 전세, 주요국 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출플러스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 현장의 기업들의 힘을 합쳐 우리 수출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동발(發) 물류 애로와 함께 해외 거래처 발굴, 수출 마케팅 등 수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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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녹색전환 미적거리면 중국에 다 먹혀…국내기업 집중 지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녹색 대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녹색 대전환을) 미적거렸다가는 중국에 다 먹힌다"고 강조했다. 탈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극복 못지 않게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전남 여수시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녹색 대전환 국제주간 개회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탄소 녹색전환은 각 세계 지도부들의 취향, 생각, 선택에 따라 부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국가가 후퇴한다고 해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5일 여수에서 열리는 녹색 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 Week)은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과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연계해 진행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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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첨단 GPU 264장 확보·공급…中企제조, 혁신·AI 전환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국가 AI(AI) 프로젝트'에 따라 확보한 첨단 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1일 2025년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GPU 1만장 중 3000여장을 부처별 사업에 연계 지원하는 '국가 AI 프로젝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범부처 수요 조사와 심사를 거쳐 GPU 배분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 AI 프로젝트'에 중기부는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Multi AI Agent) 개발(R&D) 사업 △혁신 AI 스타트업(창업기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인공지능 전환(AX) 가속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등 2개 과제를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 이에 따라 'AI 에이전트' 과제 64장, '초격차 스타트업(창업기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