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최신 기사
-
들판에서 고속도로까지, 청년농의 쌀·콩이 달린다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키운 고품질 쌀과 콩이 한 해 수 천만 명이 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탁 위에 오른다. 그동안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어온 청년농들에게 이들 휴게소가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최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북본부 휴게소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 회원들과 함께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라는 이름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전주수목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병석 국립식량원장,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김형구 휴게소장협의회장, 유지혜 청년농 식량산업포럼 전북대표 등이 참석했다. 식량원은 앞서 지난 달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에서도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 지역회원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 청년농들은 직접 생산한 유기농쌀을 음성휴게소(하남·남이방향), 금왕휴게소(제천방향) 등 3곳에 납품하고 있다.
-
기획처, 인구위기대응 간담회…전문가들 "대학 통폐합·교육교부금 개편 시급"
전문가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 통폐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삼일 한국은행 팀장, 임종헌 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상근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 등 개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전문가들은 먼저 교육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의 존립위기가 '예정된 미래'인 상황에서 조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년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폐교에 앞서
-
이병권 중기2차관 "원자재價 급등, 업계 협력으로 부담 나누는 노력 필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는 업계 차원의 협력 구조를 통해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2차관은 2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연포장(플라스틱 봉투) 제조 중소기업 ㈜신명이노텍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간의 자발적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은 나프타 기반 원재료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최근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다만 플라스틱 봉투 업계는 2019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플라스틱 봉투 관련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
김범석, 쿠팡 '동일인' 되나…공정위, 이르면 다음주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쯤 결론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등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정을 5월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월1일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공정위는 이날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와 비교해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
-
원/달러 환율 6.3원 내린 1477.2원 마감
2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
기정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일 기정원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6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세 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정원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술개발 신규사업 기획 과정에서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핵심 이슈와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또 '중소기업확인서' 정보를 연계해 제출 서류를 생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덜고 데이터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했다. 김영신 기정원 원장은 "데이터는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수
-
유가 급등 '화들짝'…수협, '어업인 경영난 해소' 총력전
수협중앙회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20일 수협에 따르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7일 삼천포수협 급유부선(바지선)을 방문해 봄철 갑오징어 등 조업기를 맞은 어업인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면세유 수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 고유가 시기를 틈탄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수협은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유류비 보조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보조금은 오는 5월 중 총회를 거쳐 4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고충을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 공급가격은 당초 드럼당 34만2000원에서 드럼당 6만5660원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었다. 한편 수협은 이달 10일 정부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유가 연동 보조금이 94억원 증액
-
퇴임하는 이창용 "계엄사태 대응 가장 보람…서학개미 발언 후회 없어"
20일 임기를 마무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계엄 직후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이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계엄사태 직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 외신 대응 과정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메시지를 외신 인터뷰에서 전달했고, 생각보다 잘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해외에 오래 있었던 경험과 관계가 도움이 됐다"며 "그 부분은 제일 많이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져 답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부담도 함께 언급했다. 힘들었던 순간으론 2024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에 실기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때를 꼽았다. 이 총재는 "한동안은 왜 금리를 안 낮추냐고 비판받았고, 지금은 반대
-
퇴임하는 이창용 총재 "금리 동결도 결정…딜레마 표현 동의 못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임기를 마치며 "금리를 변동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최근 통화정책을 둘러싼 '딜레마' 평가에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이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표현은 마치 뭘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금리를 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은 매일 바뀌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성장 흐름을 함께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왜 금리를 안 낮추냐고 비판받았고, 지금은 반대로 금리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양쪽으로 비난받는 걸 보니 중간에서 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두고 "물가는 2% 수준이었지만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문제가 있어 금리를 유지했다"며 "통화정책은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과 환
-
역대 최대 '생태계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시동…경쟁률 41:1 기록
중소벤처기업부가는 올해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공모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총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및 대학·출연연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도전한다.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투자사의 30억원 이상 선투자와 연계해 4년간 최대 200억원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5대 전략기술 그룹 단위로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52개(25.2%), 제조·로봇·방산에 51개(24.8%),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에 37개(18.0%) 등이 접수됐으며 총 206개 접수 과제에 1183개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 신청했다. 중기부는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 최
-
대한민국 기후정책이 가야할 길은?…전문가 진단 토론회 개최
기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 전남 여수시에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5일 여수시에서 열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 Week) 행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2년 연속 여름철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기후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상우 서울대 교수, 이동근 교수, 유가영 경희대 교수, 민승기 포항공대 교수,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 등 기상·기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해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노경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은 '2025 이상기후 보
-
하도급대금 임의로 깎고 부당특약까지 설정 '수근종합건설' 공정위 제재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깎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당초 계약 이외의 공사를 추가로 4건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함에도 그 지급일을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조건을 특약에 설정했다. 여기에 경쟁입찰에 의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