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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20일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반려로봇도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용 로봇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려로봇을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로봇 관련 KS 인증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품목 지정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인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로봇 기업들은 KS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KS 인증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성능과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기능까지 포함해 제품의 기능적 성능을 검증한다. 안전 관련 요소도 검증한다. 배터리 과열 여부, 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 화재 상황에서 내화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제조공장의 품질경영 체계 전반도 심사한다.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검역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산 농산물의 수출길이 확대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본으로의 토마토 수출이 별도 조건 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출용 감과 필리핀 수출용 포도도 수출단지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일 올해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 및 지원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수출검역 협상을 통해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토마토(일본) △감귤(필리핀) △배(대만) △쌀(뉴질랜드) △포도·참외(호주) △묘목류(EU) 등 6개국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물위생조건을 완화하거나 품종을 확대했다. 올해는 신규 시장 개척과 수출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국과 기술회의와 서면검토를 병행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초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점 추진 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열린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에서는

환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결성된 민관 협력체가 녹색 산산업 분야로 확대 개편된다. 환경뿐 아니라 에너지, 플랜트, 전력계통 등 녹색산업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협의체는 74개 환경 관련 기관·기업들이 참여해 왔지만 이제는 녹색 신산업 전반으로 영역이 넓혀진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4곳이 새로 합류한다. 민간에서는 삼성중공업, 한화솔루션, HD일렉트릭, LS일렉트릭,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이 참여한다. 새로 개편된 협의체는 해외사업 발굴부터 협력망 구축,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략적 수주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서로 다른 산업군이 결합된 패키지형 수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선거로 단체장들이 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됐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그외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다음달 18일부터 지급된다. 김 총리는 "특별히 고유가 때문에 연안 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돼서 섬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을 위한 접수가 3주가량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순쯤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며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상지 추가 선정을 위한 706억원을 반영했다. 지자체 평가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국비 지원 범위(6개월 706억원, 약 19만6000명 규모) 내에서 5개 군 내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지표를 유지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강하게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며 "내국인 해외투

지난달 30일 국내 민간 기업이 러시아산 나프타 2만7000t를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영전 주미국대사관 재경관과 김태연 재경관보의 치열한 사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수출 통제를 지난 11일까지 한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 기간 국내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조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지난달 30일 러시아산 나프타 2만7000톤이 국내에 도착했다. 계약 성사 과정은 매우 지난했다. 당시 달러 중개은행이 결제 불가 입장을 내면서 기업이 달러화 외에 이종통화(루블화 등)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국내 은행도 이종통화 결제 시 미국의 금융·2차 제재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이 제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수입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인력 확보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기업이 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기술인력 채용지원'을 시범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적합한 인재 확보의 한계와 채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런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중소기업이 민간 전문기관(채용대행·헤드헌팅)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채용 지원을 넘어 기업 내부에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업이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0원 내린 1479.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가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개시 이후 일본계 투자자들의 투자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투자자 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승철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FTSE 러셀 △일본공적연금(GPIF) △아모바자산운용 △스미토모 미쓰이 자산운용 △스미토모 미쓰이 신탁은행 USA △에셋매니지먼트 원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노무라 △커스터디뱅크오브재팬 등 9개 기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IR은 WGBI 편입 개시 이후 일본계 투자자들의 투자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WGBI는 세계 최대의 채권지수다. 한국은 2024년 10월 WGBI 편입이 결정됐고, 이달부터 실제 편입을 시작했다. 허 국고정책관은 면담에서 3월 말부터 일본계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된 점에 감사를 전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WGBI 편입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 우선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한다. 이 경영애로 사유에는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일례로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기부는 신설된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등에 대해 지원제한), 경영애로 규모 요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