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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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퇴임하는데…신현송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될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20일 만료되는 가운데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재차 무산되면서 '총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택이 끝내 무산될 경우 총재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20일 오후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신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의 가족 국적, 외화자산, 고려대 편입학,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며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17일에도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권의 반발로 또 무산됐다.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당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건 처음이다. 야권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 및 여권 사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녀의 위장전입과 한국 여권 재발급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했고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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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채용비리… 모든 公 들여다보나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채용비리 적발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전반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특히 국토부가 채용취소와 동시에 관련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등 신속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채용비리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 채용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채용비위가 확인된 채용건에 대해 채용취소 심의를 진행한 한편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채용비리 대상자에 대해 실제 채용취소까지 추진한 건 보기 드문 사례다. 이번 도로공사서비스 사례는 단일기관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임의로 설정하고 심사절차 형식화, 검증부실 등 전단계에서 공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관 출신의 합격자를 정해놓고 맞춤형 채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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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원화 변동성, 바람직하지 않아"…베선트, 환율 지원사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만나 대미투자, 외환시장, 핵심광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여야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베선트 장관이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노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양국 재무장관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초과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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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에 더 밀린다…5년 뒤 GDP 1만 달러 뒤처져" 경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향후 5년간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만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GDP를 넘어선 데 이어 5년 뒤에는 그 격차가 1만 달러 이상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금융권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3만7412달러를, 대만은 4만2103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양국의 격차는 대만이 지난해 22년만에 한국을 역전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4691달러 수준으로 벌어진 양국의 격차는 2031년에는 1만82달러까지 벌어지며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를 2027년 3만9012달러에서 2028년 4만695달러, 2029년 4만2453달러, 2030년 4만4177달러, 2031년 4만6019달러로 예상했다. 대만의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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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종전 협상 기대감 반영 시작…원/달러 환율 안정될까
미국과 이란의 2주간 임시 휴전 만료를 앞두고 외환시장이 다시 협상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종전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460원대로 내려온 가운데 당분간 1400원 후반대의 등락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7일 14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같은 날 주간거래 종가(1483.5원)보다 23.5원 급락한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는 같은 날 장중 11% 넘게 급락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강화됐다. 달러인덱스도 96선까지 밀리며 상승분을 반납했고,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연 지 하루 만에 재봉쇄 방침을 밝히면서 최종 합의까진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도널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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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만난 IMF 총재 "한국, 충분한 재정여력 갖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최근 (중동전쟁 관련)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개발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이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취약국 AI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특별세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이사국 대표(Governor) 자격으로 참석해 최근 중동전쟁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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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국민제안접수'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국민들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 및 공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과제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제안해 주면 1차 검토·선별후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실시하고 추진과제를 선정 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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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수출기업으로…해외 진출 K-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수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유망 소상공인에게 수출역량 강화, 수출형 제품 개발 및 해외판로를 지원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수출 경쟁력이 강한 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로컬트랙 60개사, 혁신트랙 40개사 등 총 100여 개사를 선발하며 실제 수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교육, 제품 개발, 마케팅·판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업체별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4대 소비재(식품,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를 중심으로 관세 및 통관, 수출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진출 시장 판매에 적합하고 현지 문화를 반영한 제품개선 및 현지화 전략 수립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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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장해 경쟁사 제품 비방글 올린 '알집매트' 제조사, 과징금 5억
소비자로 위장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유아용 매트 제조업체 제이월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이월드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이월드산업은 유아용 매트 '알집매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한 274개의 비방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했다. 해당 인터넷사이트는 대다수가 맘카페였다. 구체적으로 광고대행사는 크림하우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해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며 알집매트를 추천했다.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거기"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아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내버려 뒀었거든요?" "저도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등의 내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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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상임이사 "중동 전쟁, 韓 대응 능력 충분…부채 우려, 과잉반응"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역량을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적자 없이 부채를 상환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책 여력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최지영 IMF 상임이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가 없었으면 (IMF에서) 우리 성장률을 더 높게 전망했을 것 같다"며 "이번 추경(성장률 기여도)을 한 0.2%p 정도로 보면 (전망치가) 더 올라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14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3.3%) 대비 0.2%p 하향한 3.1%로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이사는 "한국이 지난해 4분기 무역 쪽에서 굉장히 좋았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좋았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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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차장 중 30%만 5부제 적용…"핵심 상권·교통열악 등 제외"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중 약 30%만이 5부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교통여건 열악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으로 5부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기초 226개)의 5589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인 곳은 128개 지자체 1694개 주차장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자체 주차장 중 약 30%만이 5부제에 참여한 셈이다. 5부제에서 제외된 3895개 주차장은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시행 제외를 결정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115개 지방정부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이다. 유료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없는 지방정부가 33곳이다. 82개 지방정부는 여건이 어려워 5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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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기업 매출 전망 먹구름…"중동전쟁 불확실성 증가"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2분기 기업 실적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쟁 장기화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1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제조업 전망은 시황 90, 매출액 9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BSI는 1500개 제조업체의 설문결과를 0~200 범위에서 수치화한 것으로 100 초과는 긍정, 100 미만은 부정 응답이 많았다는 의미다. 2분기 시황 전망은 전분기 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며 매출액 전망은 보합을 기록했다. 산업 유형별 매출 전망에서는 ICT(100)를 제외하고 기계(93), 소재(85), 신산업(93) 등 전 분야에서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03)와 조선(102)만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나머지 △디스플레이(86) △무선통신기기(92) △가전(94) △자동차(92) △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