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씨는 2025년 10월 10일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친이 운영하던 기업(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았다. A씨는 아버지 지분을 받은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A씨의 아버지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 근데 A씨가 받은 법인 주식 중 대부분은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등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지 10년 미만인 주식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A씨가 받은 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가업상속공제로 세금을 아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에는 물려주는 피상속인 요건도 있고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증령) 제 15조 3항1호가목에 따라 피상속인의 요건은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그의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주식을 합해 발

중동전쟁 이후 국가별 통화 가치가 요동친 가운데 주요국 중 유독 원화 가치 하락세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높은 원유 의존도와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에 더해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가 뜨거웠던 점을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동사태의 환율 영향 차별화 배경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미국 달러화 지수는 3개월여 만에 100을 상회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데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 국제유가와 달러화 간 양(+)의 상관관계로의 변화가 맞물리면서다. 반면 전쟁 발발 이후 원화는 유독 힘을 못 썼다. 3월 말 기준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쟁 발발 직전 대비 6.3% 급락했다. △중국(-0.7%) △브라질(-1.0%) △베트남(-1.1%) △인도네시아(-1.3%) △일본(-1.7%) △영국(-1.8%) △캐나다(-2.0%) △대만(-2.3%) △유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평균 가격 2000원은 2022년 7월20일 이후 3년9개월만이다.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3차 최고가격 동결 이후 상승폭은 점차 완화하는 추세다. 17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0.84원 오른 1999.9원(이하 리터당)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1.1원 상승한 1994.22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이 1차 대비 210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휘발유·경유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휘발유는 180.55, 경유는 178.42원 상승했다. 현 상승추세라면 전국 휘발유 가격은 이날 중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수집해 하루에 6번(오전 1시, 오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총 4622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경남 지역에 소재한 중동 지역 방산 수출기업 케이테크㈜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애로사항 점검하면서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의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건의된 현장 애로사항은 범부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테크는 중동 지역으로만 100% 수출하는 방산기업이다. 한 장관은 현장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 급등 및 수출계약 차질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케이테를 포함한 중동전쟁 영향 기업 6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나프타·윤활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과 대구의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회 민간투자사업자심의위원회'를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마포농수산물시장과 인근 공원, 문화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역할뿐 아니라 서울 서북권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획처는 기대했다. 또 3개하수처리시설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도 통과했다.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다. 노후화된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재건설하고 상부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민투심 의결 이후 민자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른 하

중동 정세 불안으로 농업용 필름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자재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충남 천안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여파로 필름 원료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폴리에틸렌(PE) 공급 불안으로 농업용 필름 가격 인상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대외적 변수에도 농업용 필름 생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업 현장에선 봄철 수요분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영농철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농협 등과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대해선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판매 물량을 확보하고 지역 간 물량 조정을 지원한다. 사재기 방지를 위해 구매 실적을 반영한 판매도 병행한다. 김 차관은 "영농철 농업인의

1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농협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농협개혁이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이어 경제사업과 조합 제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논의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개혁과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과 이달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개혁방안에 이어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이 발표됐다. 추진단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과제 검토에 착수했다. 우선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는 조합원 소득 증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살핀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는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절성을 들여다본다. 조합 규모화와 건전성 제고, 연합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여성·청년 이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이번 4월 '동행축제'에 동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 백화점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서울 목동에 문을 열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 기간동안 행복한백화점은 매 주차 테마에 맞는 중소기업 제품을 모아 백화점 앞 야외 광장에서 판매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차별 행사 기간은 △4월 17일~19일 △4월 24일~26일 △5월 1일~5일 △5월 8일~10일이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동행축제 기간동안 야외 판매전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동행축제 주관사로서 이번 행사의 흥행을 위해 기관이 가진 판매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긴급대책인력 150명을 채용한다. 지역필수의사 152명 추가 확충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공보의 숫자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250명이던 신규 공보의 숫자가 올해 92명으로 줄어드는 등 전체 의과 공보의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확정된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17일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성으로 해수부가 운항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선박피격 약 79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

2040년까지 전력수요 전망을 결정하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추후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 구성과 송전망 구축 계획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전력수요 전망결과(잠정안)에 대해 오는 22일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 간 국가 전력수요과 공급계획을 담은 중장기 정책계획이다. 매 2년마다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 전력계획을 담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산하 수요소위에서 논의된 2040년 전력수요 전망 잠정안이 공개된다.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과 송전망 규모가 결정된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와 예측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