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G20 차원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 제약요인과 글로벌 불균형 등 총 2개 핵심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규제·행정 부담, 비효율적 조세제도, 투자 부족, 노동공급·이동성 둔화 등이 경제성장과 성장촉진적 개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데 공감했다. 중동전쟁이 경제성장에 또다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 등 투자 확대와 규제혁신·노동공급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책금융 확대·전쟁추경 신속 편성 등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최근 한

국세청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며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하여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전보 ◇과장급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기획예산처 <승진> ▷국장급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고용노동부가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권익재단들과 손을 잡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노동부는 17일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제도적 보호 외에도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노동부는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평가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했다"고 평가했다. 6개월 만에 '경기 회복 흐름'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달라진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준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재경부가 매달 발표하는 그린북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진단이 담긴다. 표지가 녹색이어서 그린북으로 불린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북에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 표현을 이어갔다. 하지만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는 문구를 함께 담았고 이달에는 '우려'라는 표현을 뺀 채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 흐름 문구도 사라졌다. 재경부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소비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8원 오른 1481.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경우, 일부 기업의 재고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4월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출 일정은 이달 말(22~27일)로 예정돼 있고, 구체적인 차량용 요소 방출계획은 조달청이 공고한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도 위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3.3%→3.1%)했다"며 "물가압력·공급망교란 등으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및 민생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이 잘되면 원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무역보다 자본 이동이 환율을 더 크게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융충격'이 발생하면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늘어날 때 원/달러 실질 환율은 약 0.65% 상승(원화 약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같은 규모의 자본 이동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 더 크게 움직이는 편이다. 환율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는 한국이 0.65로, 신흥국 평균(0.71)보단 낮지만 미국(0.07)이나 일본(0.3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외환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일수록 환율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이런 변화가 뚜렷해졌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 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최저낙찰률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 하한율의 경우 87.995%를 89.995%로 조정(용역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급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독일의 협력거점을 활용해 국내 제조기업 육성과 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KIAT 한독기술협력센터(KGTCC)는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부산테크노파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독일 내 기술협력 거점을 활용, 부산지역 제조기업의 육성과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구축을 돕는다고 밝혔다. △부산-독일 주력산업 진흥 및 양국 혁신기업 육성지원 △부산 혁신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개방형 혁신활동 촉진 △양측 혁신기관 및 기업간 기술협력·공동 R&D(연구·개발) 과제 추진 등이다. KIAT는 2020년부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방주 아헨 지역에 KGTCC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중견기업이 독일 연구기관·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파트너 발굴·연결, 공동 R&D 등을 돕는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제조기업과 유럽 연구기관간 기술협력 확대와 공동연구 기반 구축,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김회천 사장이 취임 1개월 만에 첫 해외 일정으로 지난 13~14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계약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13일 체코전력공사 및 발주사(EDUⅡ) 경영진을 만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반 베드나릭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에서는 대형 기자재 운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을 요청했다.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SUJB)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원전건설 과정에서 체코 인허가 절차 전반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겸 제1부총리를 만나 두코바니 사업추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