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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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사업 추천~서류작성 보조까지…인공지능 대행 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천하거나 관련 서류작성을 돕는 인공지능(AI) 대행 시스템(에이전트)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기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해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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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불안에 사룟값 상승…정부, 1150억 지원 대응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곡물가격· 물류비가 상승해 사료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김종구 차관이 충남 당진 농협 사료공장을 방문해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고 해상운임이 증가하면서 사료가격 상승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원료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원, 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원 등 총 1150억원 규모의 자금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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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창업사관학교 출범…청년 식품기업 100개 육성 나선다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문을 연다.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매년 청년 식품기업 1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식품기업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식품 창업 인프라 확충과 지원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후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제1기 교육생 모집에는 총 386팀이 지원해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창의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1년간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정부는 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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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트럼프 2기·중국 리스크' 대응 모색…국적선사 CEO 콘퍼런스 개최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적 해운선사의 실질적인 대안 찾기에 나섰다. 해진공은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세계 해운정책 변화와 위험 대응을 위한 '해운선사 최고경영자(CEO)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각 분야 전문가가 나서 해운업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집중 진단했다. 이은영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해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지정학적 위험 장기화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운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환경에서는 예측을 잘하는 기업보다 빨리 판단하고 바꾸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재인 비앤피파리바(BNP Paribas)증권 수석본부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국적선사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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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4원 오른 1474.6원 마감
1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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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신임 원장에 박금철 前 기재부 세제실장 선임
국제금융센터가 신임 원장으로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선임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사원총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박 전 실장을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국가재정 운영, 장관 정책보좌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과 대외부문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센터의 분석 역량을 높여 보다 전문적인 국제금융 분석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 신임 원장의 취임식은 오는 20일 국제금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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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제때 수리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관리부실 막는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고장난 충전시설을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 정보의 전산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년 유예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충전시설의 설치·이용정보를 전산망에 의무 등록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위반시 과태료 기준과 구체적인 관리기준 등이 담긴다. 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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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 밀맥주 상표권 논란 종결…세븐브로이-대한제분 갈등 풀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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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0년 관행 깨고 첫 블라인드 평가…56명 특별성과자 파격 승진
국세청이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무엇보다도 개청 60년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평가를 도입해 총 56명의 직원을 특별승진자로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며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해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의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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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건설현장 점검 나서
고용노동부는 16일 김영훈 장관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직접 건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부터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 1000명으로 구성돼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다. 연간 약 28만회 순찰을 목표로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이동식 비계 및 접이식 사다리 등을 점검하고, 추락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등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또 현장 소장에게 추락사고 예방 등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추락 방호망 등 재정지원 항목과 지원 규모와 신청 방법 등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지킴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분들이 소규모 현장을 찾아다니며 핵심 위험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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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업무추진비 예금토큰으로 집행…4분기부터 시범사업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 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하면 사후 소명해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례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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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불' 한미투자공사, 세종으로…구윤철 "올해 2%대 성장 기대"
정부가 한미 간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원을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세종에 설립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세종에 위치한 만큼 시너지도 낼 수 있단 설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안 된다 생각했다"며 "산업부, 금융위원회, 재경부와 관련될 수 있으니 세종에 본사를 두는 걸로 얘기했다. 6월18일 세종에서 발족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10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달 18일 정부·민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