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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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R&D 현장에 '새 바람'…'4인4색' 혁신 경쟁
"연구실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닌 농민의 손에서 꽃피고, 소비자의 식탁에서 빛나는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농업인의 손을 잡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사짓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수요을 반영한 실용화 연구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요즘 농촌진흥청 소속 4개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구성원들의 표정은 그 어느때 보다 밝다. 농업 연구개발(R&D)에 현장성이 강화되고, 현장과의 소통이 한층 강화됐다. 또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선도적인 연구와 빠른 기술보급·이전을 통한 산업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승돈 청장 취임이후 임명된 '4인4색'의 리더십이 가져온 변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3대 작목 연구기관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원천·기반기술을 지원한다. 부여된 기관 역할 때문인지 성제훈 국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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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 2.1→4.7%…"부채비율 31년 63.1%"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31년 63.1%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망치와 비교해 최대 -2.6%p 개선된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하락한 건 분모 역할을 하는 명목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4.7%로 올렸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중동전쟁의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각 정부의 재정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9년에 100%를 초과할 것으로 봤다. 향후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요인으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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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6원 내린 1473.6원 출발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6원 내린 1473.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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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K경제 세일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 IR(투자설명회)를 주재하며 "한국 자본시장이 정당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멘텀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IR를 개최했다. 블랙록,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스테이트스트리트, JP모간 등 13개 주요 금융기관에서 20여명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디스카운트' 딱지를 떼고 '프리미엄'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스피지수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약 114%) 상승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일 WGBI(세계국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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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대내외 불확실성·중동 악재"
철강 업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동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를 열고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대응지역)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철강 산업 밀집 지역인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이 대응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인천 동구도 포함되면서 주요 철강 산업 지역이 모두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업계 불황 속 고용 유지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인천 동구는 현대제철을 비롯해 다수의 철강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몇 년 간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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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후속 프로젝트 협상 지연…BP 입찰 유효기간 9월로 연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으로 진행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와 관련해 글로벌 석유회사와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간은 지난달말까지였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9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글로벌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유효기간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오는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위한 해외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다. 1차 시추를 시도했던 대왕고래 구조가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이후 석유공사는 2차 시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복수의 해외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밝혔으며 석유공사는 이 중 영국계 글로벌 석유회사인 BP를 우협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와의 협의 없이 B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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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에 포장재 수급 우려…식품업계 비용 부담 확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식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기반 원료 수급이 흔들린 여파다. 정부가 공급망 점검에 나섰지만 업계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찾아 식품·외식·포장재 관계자들과 원자재 시장 변동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원·부재료 확보 상황과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포장재 수급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용기 등은 식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쟁 장기화로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품업계 전반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은 식용유·간장·식초 등 다양한 제품의 병뚜껑 소재로 사용되는데,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리스크가 크다. 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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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동행축제에 공영홈쇼핑과 中企 제품 판매전…최대 25% 할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동행축제를 맞아 공영홈쇼핑과 손을 잡고 행복한백화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부터 이날까지 2일간 개최된 이번 판매전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행복한백화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황태포, 재래김, 꿀 등 식료품부터 밀폐용기, 찜기 등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날 판매전 현장에는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는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참여해 판매전 현장 순회와 함께 진열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각 기관 직원을 격려하며 동행축제의 흥행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우리와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침체된 내수 소비 진작과 동행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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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메가특구' 도로엔 소방로봇이…메가특구에 규제·재정 혜택
정부가 '5극3특' 전략의 핵심으로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특별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도 도입한다.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사진까지 제시됐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이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메가특구는 '5극3특'의 성장 거점이다. 메가특구 설계는 기업과 지역이 직접 맡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메가특구를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광역과 초광역권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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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현 금리 수준 적정…韓경제 위해 헌신할 마지막 기회"(종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현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중동 리스크와 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총재직을 맡게 된다면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좀 두고 지켜보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연속 금리동결은 '전략적 인내'…2차 파급효과 후 통화정책"━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중동 사태 초기여서 불확실성이 컸다"며 "공급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성립 안 된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 대해서도 그는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물가 압력과 경기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인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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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본시장 개혁, 모범적 사례"...구윤철 "보완과제, 신속 개선"
뉴욕 금융가(街)에 위치한 주요 금융기관이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개혁 정책이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된단 반응이다. 이들과 양자면담에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향후 보완과제도 신속하게 해결하겠단 의지로 화답했다. 15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뉴욕 금융가 주요 금융기관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 블랙락·Blackrock, 핌코·PIMCO)의 최고위 인사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사모(Private Equity), 신용(Credit), 부동산·인프라(Real Assets) 부문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대체자산 운용사인 아폴로(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 약 9400억달러) △ETF·패시브 투자 중심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운용자산 약 14조달러 △세계 최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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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애국심' 논란에 "군 복무 위해 귀국했다…전혀 부끄러움 없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족 국적과 외화자산 논란 속에서 제기된 '애국심' 공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애국심 논란과 관련해 "군 복무를 위해 귀국했고 당시에는 연기를 통해 면제까지 갈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국민의 도리로 병역을 마쳤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재직 수행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한국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과거 옥스퍼드대 입학 유예 이후 고려대에 편입해 '이중 학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놀지 않고 공부했다는 것 말고는 편입학으로 이익을 본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걸 문제 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옹호하자 신 후보자는 "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영국 국적을 가진 첫째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