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외화자산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절반 이상은 처분한 상태"라며 자산 축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자산 대부분이 해외 자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당 부분 벌써 처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처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영국 국채 보유는 단순히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하나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지난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약 2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 투자로 비판받았던 사례가 언급되며 신 후보자의 외화자산 규모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당시 야권은 해당 투자를 두고 원화 약세에서 수익을 얻는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최 전 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조금이라도 이해상충 의혹이 없게끔 처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나프타·원유에 대한 수급 점검에 나선다. 나프타·원유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수입비용 일부 지원으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석유화학업계, 해운업계, 정유업계 등이 참석했다. 나프타·원유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막히면서 나프타·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의 73%, 원유의 69%를 중동에서 도입하고 있어 전쟁으로 인해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나프타와 대체원유 도입 확대를 위해 약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사업으로는 674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4~6월간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0.9%p(포인트) 하락하며 세대별 고용 격차는 더 벌어졌다. 노동시장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6000명 증가했다.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7%로 같은기간 0.4%p 올랐다.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고령층과 30대였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4만2000명 늘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11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4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전년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해수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어복버스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그동안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이동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무인점포)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기업들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도 요구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재경부 세제실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6개 건의처로부터 131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번 간담회도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과 급변하는 산업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건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산량에 연동되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다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 이뤄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지금까지 체결기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WGBI 편입을 계기로 국고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WGBI 편입 전후 자금 유입 동향 등이 논의됐다. WGBI는 세계 최대의 채권지수다. 한국은 2024년 10월 WGBI 편입이 결정됐고, 이번달부터 실제 편입을 시작했다. 3월30일부터 4월13일까지 이뤄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체결기준 7조7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결제기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5조4000억원이다. 특히 그동안 국고채 투자가 제한적이었던 일본계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2조8000억원(결제기준)으로 집계됐다. 황 실장은 "4월 WGBI 편입 개시 이후 우리 국채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다"며 "국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K-푸드+ 수출 다변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Buy Korean Foo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KF+는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제품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 수출 상담회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이번 상담회엔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전년보다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늘었다. 행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권역별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기업과 1대1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할랄권과 신흥시장 바이어 비중을 확대했다. 할랄권 바이어 비중은 17.9%에서 2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재편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28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개혁 체제 전면 개편이다. 1호 안건은 메가특구 추진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뀐 뒤 열린 첫 전체회의다. 정부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체제를 개편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국무총리 등 5명 이내의 부위원장 직위도 신설했다. 20명 이상 25명 이하이던 전체 규모는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했다. 분과위원회는 성장·민생·지역 등 3개로 구성한다.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은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됐다. 이날 회의

정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 진단에 나선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 물량이 증가하면서 소각시설도 조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충 지원단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등을 논의한다.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한다.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하며 현 수준의 금리가 현재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물가 압력과 경기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인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지금의 금리 결정은 현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긴 약간 이른 면이 있다"고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기 처방보다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환율의 등락 이유엔 구조적 요인과 일시적 위험 회피가 함께 작용한다"며 "제도 자체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향

전남 고흥군의 다수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5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등 엄중 조치하고 추가적인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감사와 추가 5곳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에서는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 확인됐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00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형사 입건(범죄인지)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63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협의 및 법정 서면 교부없이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전자우편)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요구한 기술자료는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