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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부담을 낮춘다. 산출식이 다른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혀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

전남 여수에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각 국 기후·에너지 관련 고위급 인사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에너지 녹색 전환, 기후 위기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25일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 Week)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과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연계해 진행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 기간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 △인공지능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토론회(포럼) 등이 진행된다. 행사의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0일 개회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타국 기후·에너지 부처 장·차관, 국제기구 및 주한 공

지난 2월 시중 통화량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2월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 대비 6000억원 늘어난 4114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0.0%로 전월(0.8%)보다 크게 둔화되며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지방정부 재정집행 대기자금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발행 여건 악화와 조달 수요 감소로 3조7000억원 줄었고, 요구불예금과 정기예적금도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5조원, 기타금융기관이 9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0조5000억원 감소하며 전체 증가세를 제약했다. 기타부문은 1조3000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진행돼 근원 물가나 인플레이션 기대로 전이되면,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될 단계가 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전쟁이 조기 종료되지 않는다면 금리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어떠한가"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생산·유통·지방정부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관원은 심사를 거쳐 총 12점(생산 5점·유통 4점·지방정부 3점)의 우수 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4점과 농관원장상 8점이 수여되며 총 20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자는 올해 8월 열리는 '2026년 A-Farm Show' 시상식에 참여하게 된다. 행사장 내 GAP 홍보관을 통해 인증 농산물 전시·홍보 기회도 제공받는다. 서류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된다. 농관원 누리집과 GAP 정보서비스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이뤄진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좀 두고 지켜보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과 배경 설명과 관련해 생각이 다르다면 이야기해달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중동 사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당시 중동 사태 초기여서 불확실성이 컸다"며 "공급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성립 안 된 단계였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환율 상승과 관련해 "최근 몇 개월 동안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구조적 요인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위험선호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매입이 크지 않았는데도 환율이 상승했다"며 "위험회피 심리와 다른 금융 채널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환율 상승 요인과 관련해 "금융제도에 충격이 있을 경우 장부상의 자본 흐름보다 장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크게 작동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NDF 거래가 상당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다 심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불찰"이라며 "다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도한 외화자산과 가족의 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김회천 사장이 취임 1개월만에 첫 해외 일정으로 지난 13~1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계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13일 체코전력공사 및 발주사(EDU II) 경영진을 만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반 베드나릭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에서는 대형 기자재 운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을 요청했다.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SUJB)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체코 인허가 절차 전반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겸 제1부총리를 만나 두코바니 사업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동상황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며 "국내 경제의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는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점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성장세는 반도체 경기와 추가경정예산이 일부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금융불균형, 취약부문 신용리스크를 지속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현상인데, 성장은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성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편입한 것과 관련해 "학제의 차이가 있었다"며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영국의 학제에 맞게 처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78년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 위해 귀국했다"며 "당시 나이가 어려서 영장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였고, 그래서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편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학제의 차이에 대해선 "영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고, 대학이 3년제"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1978년 7월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입학을 유예하고 한국에 귀국한 후 같은 해 9월 고려대에 편입했다. 이를 두고 이중 학적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