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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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동전쟁 피해기업 종합 지원 확대…긴급 바우처 지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긴급 바우처, 해외 지사화, 해외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지난 14일 본사 전 간부와 중동, 북미, 서남아, CIS(독립국가연합) 등 해외무역관 등이 화상으로 참여한 제18차 중동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추경을 활용한 중동 수출기업 지원사업 추진 상황과 종합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 산업부 소관 예산은 1조980억원이다. 이 중 코트라는 수출기업 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실무 집행에 나선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지원기업수·대상국가·지원한도를 확대해 긴급지원바우처 사업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다. 지난달 모집을 진행한 긴급 바우처는 총 158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선정 기업에는 총 80억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번 추경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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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부산·경북·제주 주유소서 담합 의심사례…과징금 처분할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부산, 경북, 제주 등의 주유소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행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주유소들의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전속고발권 폐지 방향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공정위는 46년 간 유지해 온 전속고발권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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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가격제, 세금으로 비용 충당…에너지 절약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민 세금으로 관련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고, 고유가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로 석유 사용이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미국,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관들께서 집행 현장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 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달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매점, 매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품목의 수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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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아빠 야근 속상했지?"...'장관 아저씨'가 보낸 편지 한 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자원위기로 연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 30여명의 가족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 김 장관 명의로 석유산업과 A사무관의 두 자녀에게 전달된 편지에는 "OO아 안녕!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장관 아저씨야. 요즘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속상했지? 미안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김 장관은 "아빠는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아빠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00,00가 응원해주기 때문이란 걸 장관 아저씨는 잘 알고 있지. 오늘은 아빠 대신 장관 아저씨가 감사 선물을 보내요"라면서 치켜세우고 산업부 마스코트 인형도 함께 동봉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이후 대부분 부서가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해 밤샘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자택에 가지 못하고 부처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번 격려 편지는 중동발 자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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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K경제 세일즈맨' 변신…'디스카운트' 떼고 '프리미엄' 붙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IR(투자설명회)을 주재하며 "한국 자본시장이 정당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멘텀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경제의 심장'인 뉴욕에서 한국에 투자할 적기임을 공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15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주유엔(UN)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IR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2024년 말 운용 자산규모 기준 세계 5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1위, 약 11조6000억달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3위, 약 5조5000억달러), 스테이트 스트리트(4위, 약 4조7000억달러), JP모건(5위, 약 4조1000억달러) 등을 포함한 13개 주요 금융기관에서 20여명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뱅가드(2위, 10조1000억달러)는 최근 영상회의로 별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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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2원 내린 1471.0원 출발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2원 내린 1471.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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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유가 급등에…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원 긴급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커짐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포인트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치인 4167달러(1TEU,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크기 기준)를 돌파했다. 이에 중기부는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중기부는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를 통해 약 2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적기에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종과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K-뷰티·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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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국민투표 예산 배정…박홍근 "개헌안 꼭 통과시켰으면"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위한 국민투표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195억7000만원 규모의 '헌법개정 국민투표 관리경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투표 관리경비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에 올린 글에서 "법률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재외국민과 선상투표 등을 준비해야 해서 우선 요청된 것"이라며 "나중에 국회가 개헌안을 최종 통과시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일차적으로 투입한 예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개헌안을 꼭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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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수 20만6000명 증가…청년층 고용률 0.9%p↓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6000명 늘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0.9%p(포인트) 하락하며 세대별 고용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7%로 같은기간 0.4%p 올랐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전년 동월 대비 0.9%p 내렸다. 같은기간 청년 취업자 수는 14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6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4만2000명) △30대(+11만2000명) △50대(+5000명) 등에서 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했다. 실업자수는 8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5000명(3.8%) 감소했다. 실업률은 3.0%다. 1년 전보다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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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월 취업자수 전년比 20만6000명↑…고용률 62.7%
15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3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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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입물가 상승폭 두자릿수 확대… "유가·환율 동반 급등"
지난달 수입물가와 수출물가가 나란히 16%대로 급등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발 유가 급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 수입물가는 9개월째 오름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6.1%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4% 올랐다. 1998년 1월(17.8%)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486.64원으로 전월(1449.32원)보다 2.6% 상승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68.40달러에서 128.52달러로 87.9% 급등했다.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뛰면서 수출입물가를 전반적으로 밀어 올린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수입물가는 원유 등 광산품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40.2% 상승했다. 중간재는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상승 영향으로 8.8% 올랐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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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외화자산·가족 국적·환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크게 외화자산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 가족 국적 및 병역 문제,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환율 인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은 외화자산 문제다. 신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배우자·장남 명의 재산은 총 82억4102만원으로, 이 가운데 45억7472만원, 전체의 55.5%가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한은 총재와 비교해도 외화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기준 자산가치가 커지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 책무를 지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해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고, 외화자산 비중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