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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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환율 1500원대 배경은 유가·외인·NDF…과도 변동 시 대응'"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으로 유가 급등과 외국인 자금 흐름, 선물환(NDF) 수요 등을 지목하며 과도한 변동 시 대응 필요성을 시사했다. 13일 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과도한 환율 상승에 필요시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유가 상승 시 교역조건이 악화된 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NDF 순매입 확대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중동 상황이 개선되면 환율 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성장률 격차, 금리 차이, 장기 주가 수익률 차이 등 중장기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 대응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내수 기업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변동 속도와 시장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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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추경, 성장률 0.2%p 끌어올려…물가·환율 영향은 제한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 "한국은행 모형으로 분석하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번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성장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압력과 성장 하방압력이 동시에 확대된 상황에서 추경이 충격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에너지가격 상승 억제, 취약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추경이 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고 추경 내용도 선별적 지원 중심인 점을 고려할 때 수요측에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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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단기간 편성"…기획처, 추경 유공직원 6명에 100만원 포상금
기획예산처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6명에 1인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기획처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6년 추경 예산 관련 업무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중동 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을 역대 최단기간(17일) 내 편성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직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 관련 소관 직원 34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들에겐 장관 표창과 부상, 1일의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특히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6명의 직원에 대해선 1인당 100만원의 정책우수자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추경은 사업 발굴, 예산안 편성, 국회심사 및 통과,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직원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며 "결국 그 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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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위반 HL홀딩스, 과징금 900만원 제재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약 9년간 금융회사를 소유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원칙을 위반한 HL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HL홀딩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2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단 취지에서다. 하지만 HL홀딩스는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약 9년간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를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HL홀딩스 측은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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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27만명 증가…3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6만9000명 증가하며 최근 3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냈다. 지난해 월평균 10만명대 증가세 대비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중이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감소는 지속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 26만3000명, 2월 26만9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다. 월평균 10만명대 증가를 유지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고용지표는 개선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1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11만6000명 증가에 그치며 20년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월별 전년 대비 증가폭은 17만~18만명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20만명대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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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조→81.7조...작년 한국 코인시장, 트럼프 리스크에 떨었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수가 2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보유금액과 거래대금은 연초 대비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의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81조7000억원,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초 121조8000억원 수준이던 보유금액은 미·중 무역 갈등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6월 89조2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이후 7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GENIUS Act) 통과 등 제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112조5000억원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미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가상자산 파생상품 청산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해 연말에는 8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대금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연초 11조8000억원 수준에서 6월 3조200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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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간편 결제는 남 얘기...고령·저소득층, 현금 의존 높아
비현금 결제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현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일수록 현금 사용 비중과 보유 규모가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은 32만4000원으로, 전체 지출 중 현금 비중은 17.4%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14.7%)와 30대(14.3%)가 낮은 반면, 70대 이상은 32.4%에 달해 고령층일수록 현금 의존도가 크게 높았다. 소득별 격차도 뚜렷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현금지출 비중은 59.4%로, 900만원 이상 고소득층(15.1%)의 약 4배 수준이었다. 이는 디지털 결제 접근성 차이와 소비 구조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현금 보유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개인의 평균 현금보유액은 64만4000원이었으며, 70대 이상은 70만8000원으로 20대(48만2000원)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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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55% 논란에…신현송 "상당 부분 처분, 추가로 줄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외화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고, 외화자산 비중을 추가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 비중이 높은 점이 총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이해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 총 82억4102만원 가운데 45억7472만원(55.5%)이 해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신고했다. 이를 두고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평가액이 증가하는 구조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환시장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수장이 외화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점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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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에 에너지 고효율·탄소 저감 설비 구축 지원…최대 3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 탄소 감축 노력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늘부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관련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량 감축설비 컨설팅, 시장조사 및 설비 도입 등을 패키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에너지절감(인버터형 공기압축기, 고압 스크류 컴프레셔 등) △배출량진단(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등) △공정최적화(스마트 센서 등 AI 기반 공정제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등이다. 이 사업의 3개 유형 중 '일반형, 고도화' 유형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부터 모집하는 이번 공고는 원청기업(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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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스타트업에 최대 60억 R&D 지원…협업형 팁스 첫 추진
농식품 스타트업에 최대 6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협업형 팁스(TIPS)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 분야 팁스 R&D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팁스는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부처 협업 모델로 추진된다. 중기부가 주관하고 농식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특허청·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한다. 민간투자사가 발굴·투자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우수 기업을 선별해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가 투자 여부 등을 확인해 R&D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6개 기업을 선정한다. '스케일업 팁스' 15개사와 '글로벌 팁스' 1개사다. 스케일업 팁스는 최근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3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팁스는 2년 내 15억원 이상 투자 유치와 해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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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기준 확대…전쟁 피해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업체 등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직장을 쉬어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제3차 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지방관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가 가시화한 업종별 협력업체 등의 동향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포인트) 이상 저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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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어시장 현대화사업, 위생적 수산물 공급 시장될 것"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새벽 부산공동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위판 현황과 현대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수협 조합장 등 수산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황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 내 새벽 경매 현장을 돌아보며 수산물 위판 동향과 TAC 등 수산자원 모니터링 업무를 살피고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황 장관은 어시장의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5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수산단체의 주요 현안인 면세유류 지원 상향, 수출업체·영세어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물 유통의 핵심지역이며 현대화사업을 통해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어시장이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되는 만큼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