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불안이 매수 부추겨…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위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원인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을 지목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주택시장 관련 질의에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 외곽지역, 특히 동부권역과 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석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다며 해법을 물었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기반 축소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법 취지와 시민 여론을 들어 반대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일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시민 약 3분의2가 개발에 반대했고 절반 가까이는 절대 불가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구상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역시 토양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탄천 부지를 활용해도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이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오염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라며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 의사를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신임 장관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탄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임 장관과 만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