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국회 발의된 '폐지법안'만 두개

고동진 의원, 19일 폐지안 발의…김은혜 의원 폐지안 2년 넘게 계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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