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전환형 펀드 72% '선취수수료'..이찬진 "숨은 비용 충실히 설명해야"

증시 활황기에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비용 부담이 큰 선취 수수료를 선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 등을 갑자기 축소하지 않도록 은행의 소비자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증가와 관련해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펀드신고서 기재를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부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목표전환형 펀드란, 일정기간 자금을 모집후 주식 등 위험자산 등에 투자해 사전에 설정한 목표수익률 도달시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펀드다. 공포 목표전환형 펀드의 설정액은 지난 2023년 2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펀드판매사들이 실적을 위해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펀드 환매 및 신규상품 재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펀드의 평균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이 과거 대비 줄어드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2년 평균 505일에서 올 상반기 57일로 크게 단축됐다. 반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 수취 펀드(A클래스)에 가입했다. A클래스는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대신 판매보수율은 낮아 장기 투자에 유리하며 단기 투자에는 불리하다.

협의회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펀드신고서 기재를 강화하고 가입시 주의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비자가 펀드 클래스별 유불리를 잘 따져볼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기재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목표전환형 펀드의 판매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은 "최근 주가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업권별 주요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투자 성향·거래 목적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 수준 및 숨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금융상품 취급 중단과 변경시 소비자 사전 안내고 강화키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위해 은행에서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 등을 축소함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만 예금·대출 관련 취급 중단 또는 주요 조건 변경시 1~2영업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자금조달 상의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협의회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금·대출·투자 상품의 취급 중단·변경 관련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다만 상품 취급 중단·변경 관련 안내시 가수요 촉발, 쏠림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 등부터 우선 도입하며 안내 기간·방법·내용 등에 대해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