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유휴·누락 재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법제화한다. 총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도 찾아낼 계획이다.

앞으로 방재기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부터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의 2차 시험으로 나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 1차 시험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과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인사처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응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들 청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 범위도 넓어진다.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경우 부처별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서 3대 원칙·5대 약속 발표 광역철도 확충·미래산업 육성·민생경제 안전망 구축 추진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정상화·중단된 문화 인프라 사업 재가동 이기형 경기 김포시장이 6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 복지 강화 등 5대 분야 시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기본계획 수립과 착공 절차를 추진한다.

경기 안성시를 대표하는 '2026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6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모으며 막을 내렸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26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흥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총 60만7500여 명이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장 내 농특산물 장터에서 22억8000만원, 축산물 구이존에서 2억300만원, 안성문화장에서 1억36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운행한 셔틀버스는 7만3000여명이 이용했으며, 시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교통 현황을 안내하며 주차 혼잡을 줄였다.

서창수 경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6일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부지 대금 미납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서 의장과 김동국 부의장, 이랑이·김태흥·김은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 용지 잔금 미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잔금 납부 기한은 지난 9월13일이었으나 현재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대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재산인 공공토지의 관리 기준과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산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 선정…돌봄·체육 인프라 확충 광역철도·교육·복지 연계…지역별 생활환경 개선 추진 이현재 시장 "첫 100일 실행력을 4년의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 경기 하남시가 민선 9기 출범 첫 100일 동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 13개를 실행하거나 본격 추진 단계에 올리면서, 일자리와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표 사업인 교산 학교복합시설은 지난 8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됐다. 교산신도시 남한중학교 예정부지에 연면적 8789㎡, 총사업비 약 481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실내수영장과 돌봄시설,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추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축제 누적 세외수입 46억 기록…관광객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Y형 출렁다리와 계절별 정원 콘텐츠 결합…가을 축제 11월1일까지 경기 포천시 대표 관광 콘텐츠인 '포천 한탄강 정원축제(가든페스타)'가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를 통해 발생한 누적 세외수입도 46억원을 기록하며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탄강정원축제는 2024년 가을 시즌을 시작으로 한탄강의 자연경관에 정원 콘텐츠를 접목해 봄과 가을마다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계절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바탕으로 포천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활용해 보통교부세 감소분 1358억 보전 요청 통일대교 검문소 군내삼거리 이전·민통선 3㎞ 북상 등 규제 완화 촉구 경기 파주시가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감소에 따른 보전 대책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민통선 북상 및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는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배찬 파주시장 등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19명이 참석했다. 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제도와 비교해 보통교부세가 13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운영 협업 강화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기대 한국남부발전이 재생에너지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성과 창출 워크숍'을 열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선도 및 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고 6일 밝혔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재생에너지본부 임직원 40여명은 정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계량·비계량 성과 창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계량 분야는 설비용량과 발전량 등 평가지표의 현황·전망을 공유하고 향상 방안을, 비계량 분야는 핵심 성과지표 설정 및 대상 사업별 핵심과제(BP) 실행과제와 협업 방안을 도출했다. '발전5사 통합 대비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주제 토론을 통해 개발과 운영 분야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본부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가 지난달 7일 권익위에 폐쇄회로(CC)TV 관제와 24시간 순찰 등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 위원장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했고 김 전 후보자도 수원에서 법조 생활을 오래했는데 서로 알고 지냈거나 인연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7대 핵심전략·78개 공약과제 제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의왕 비전 2030' 선포식을 열었다. 민선 9기 4년간 추진할 7대 전략과 78개 공약 과제를 발표하며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도약을 선언했다. 7대 전략은 △친환경 명품도시 △첨단자족도시 △교통허브도시 △미래교육도시 △청년활력도시 △문화·체육·복지도시 △안전·건강 도시다. 도시 성장과 자족 기능 강화에 주력한다. 월암·청계2지구, 3기 신도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일동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재배치, 한전 이전 부지 개발 등 장기 숙원사업도 해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