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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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네이버클라우드와 실무인재 양성…"생성형→자율형 AI로"
'에이전틱 AI' 전격 도입…기초 개념부터 API 연동·프로젝트 구현까지 완수 네이버클라우드 공인 자격 모의시험 지원… 현장실습 연계로 취업 문턱 낮춘다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에 머물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과업을 완수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교육 모델이 대학 현장에 도입됐다. 건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재학생들의 차세대 AI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네이버클라우드 아카데미 Agentic AI 과정'을 개설하고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이 목표를 이해하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형 자율 에이전트 설계·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재학생 30명은 네이버클라우드 인프라 활용법부터 클로드 코드(Claude Code) 기반의 소프트웨어 자동화, 외부 API 연동 실습, 실전 자율 프로젝트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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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로 가는 K패션"…일본 도쿄서 답 찾은 경인여대생들
해외 브랜드 유통 구조부터 K브랜드 성공 요인까지…실전형 과제 수행 완료 하라주쿠·다이칸야마 현장 누빈 경인여대생들…"패션 트렌드·AI 접목 눈으로 확인" 경인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는 학생들의 글로벌 실무 역량과 전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해외전공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커리어센터가 주관한 이번 연수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연수에는 패션디자인학과 2학년 재학생 10명과 김희령 학과장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가해 도쿄 현지 패션 산업 현장을 탐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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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5개소로 확대
교육부 공모에 밀양 예림초등 선정, 2030년 5월 개관 270억 투입 수영장·돌봄센터·다목적실 등 설치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심사위원회가 밀양 예림초등학교를 학교복합시설 신설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림초등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운동장 부지에 27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4170㎡ 규모로 건립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어린이 수영장·상상놀이터 △돌봄센터·복합공유공간 △다목적실·GX실 △옥외공간 등을 설치한다. 앞으로 투자심사와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5월 개관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예림초등 운동장 부지를 제공하고, 밀양시는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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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부금 개편안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국회 수정입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면서 "초·중·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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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정읍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지 현장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은 21일 전북 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반복 피해지역 수종전환 방제사업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방제전략을 논의했다. 상반기 방제가 완료된 현장을 찾아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해 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요인 상황과 정읍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방제전략을 논의했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실한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전략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달라" 며 "아울러 태풍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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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청년이 정책을 만들고 도시가 응답한다"
철산·광명 이어 일직까지…광명시, 생활권 쪼개 '맞춤형 청년공간' 늘린다 '청년동' 이용자 연 5.7만명 돌파…취업·창업·건강까지 권역별 거점 특화 청년의 목소리를 시장 직속 위원회와 숙의 예산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제도화한 경기 광명시가 올해도 청년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광명시는 (사)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정책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해 행사가 열리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 8년 연속 수상이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친화지수를 바탕으로 참여기구 운영, 지원사업, 행사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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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이차전지 실무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내달 2일까지
KBSI연계 이차전지 소재·셀 비파괴 분석 실무 교육… 전액 무료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충북대학교 이차전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단과 다음 달 10~ 11일 진행하는 '2026 하반기 대전 이차전지 실무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대전TP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지난 4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연계해 추진한 상반기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 협력해 진행한다. △이차전지 소재 초미세 구조 분석 △이차전지 전극·셀 비파괴 구조 분석 등 차세대 배터리 핵심 검증 파이프라인 전반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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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AI 행정시스템 'NAP' 고도화…업무 지원 넘어 부서 협업까지
현장 수요 반영해 행정업무 맞춤형 AI 도구 개발·탑재 문서·자료 검색부터 프로젝트 협업까지…AI 행정 인프라 확대 경기 남양주시가 AI 행정시스템 고도화에 나서 AI 행정시스템 'NAP'(냅)을 업무 도구 개발과 부서 간 협업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AI 행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NAP'은 문서 작성과 자료 검색 등 기본적인 AI 업무 지원 기능과 함께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현재 가계도 그리기, 캐릭터 생성기, 법률챗봇, 회의실 좌석배치도 등의 기능이 탑재돼 있다. 시는 현업 부서의 업무 방식과 사용 환경을 분석해 필요한 기능을 직접 발굴하고 개발해 NAP에 추가하고 있다. 직원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찾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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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속도 낸다…국방부와 부지 매각 협의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 활용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 불확실성 해소 24시간 응급실·6개 진료과 갖춘 공공의료 거점…2029년 개원 목표 경기 가평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립의원 건립이 부지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가평군은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태원 군수와 김익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시설본부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군립의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의 협의매각을 추진하고, 해당 부지를 군립의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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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이 직접 민선9기 공약 점검한다…평가단 30명 모집
공약 이행 과정 시민 참여 확대…6개 분야 나눠 실천 여부 평가 8월20일~9월2일 신청 접수…시정 의견·건의사항도 제시 경기 양주시가 민선9기 공약사업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선9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일반행정 △교통·도시 △교육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등 6개 분임으로 운영된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약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양주시민 등이 대상이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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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 복지다" 정명근호 화성시, 포용 복지 새 기준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보고회' 개최 …돌봄·소득·주거·건강·교육·교통 등 6개 분야 최저·적정선 제시 정명근 시장 "민선 9기 핵심인 포용의 가치 실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경기 화성특례시가 21일 인구 100만명 규모에 걸맞은 복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는 이날 복지재단과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복지기준선 수립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복지기준선 연구는 지난 7월 착수해 1년여간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정명근 시장, 이계철 시의장, 이인재 복지기준선 추진단 총괄분과 위원장(한신대 교수)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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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야간·휴일도 없는 소아 응급 의료망 확충한다"
내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 5개소로 확대…보건복지부·경기도 협력 체계 가동 민선 9기 공약 이행 본격화…달빛어린이병원 확충부터 전문응급의료센터까지 추진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시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고 중증 소아 환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평택시는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평택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야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증 환자조차 응급실로 몰리거나, 중증 소아 환자의 경우 수원시, 충남 천안시 등 외지 대형병원으로 원거리 이송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