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교에 친중-혐중 어딨나"…트럼프와 주한미군 역할 이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과도 국익 중심의 외교관계를 설정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의 활용 범위를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까지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에서 '미국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친중 아니냐는 이미지가 있다'는 질의에 "외교에서 친중 혐중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며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요한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의) 기준이 뭐냐고 한다면 국익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며 "친중·친북·친러 (우려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되 중국 등과도 국익 중심의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일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에 전념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의 복안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우리 측에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에 집중한다. 주한미군을 첨단 기술 및 전략 개념으로 무장한 미래 지향적 전력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주한미군의 첨단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물리적 이동 없이도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담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쓰는 단어들과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부대변인 명의로 "마코 루비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