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300]운영위, 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들도 차고 넘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막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목적의 포럼을 연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당시 일부 발제자의 발언을 둘러싸고 5·18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해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