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 AI 서비스' 정보유출 가능성에 "최소한 기능은 정부가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공공 AI(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최소한의 정보에 기초한 최소한의 '에이전트' 기능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독자 AI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안 문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잘 안 된다"며 "어느 정도 토대나 플랫폼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민간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민간이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정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 발전과 보안 등)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한다"며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진보가 안 되고 너무 많이 가면 위험이 너무 커진다.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절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안건에 대한 배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자동차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고 배기가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국민이 모두 알 필요는 없다"며 "국민들이나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데 '이것 떼어 회사에 접수하는 것 좀 해 줘' (혹은) 서류를 만들면 '당신은 적격이 되니 하시라'(고 말하는)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공공 AI 서비스를 11월부터 가능해진다는 취지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수준이 약간 낮다는 얘기인가"라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12월부터는 그 정도의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질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이와) 비슷한 국민 AI 비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께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