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민심이반 우려에…與 공소취소 신중론 "민생이 우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려던 여당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는 등 국정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민생 현안을 우선하고 특검 논의는 후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존에 기소한 사건 중 조작됐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준비 중이다. 여당은 특히 특검에 공소 취소(재판 청구 철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 재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했지만 "9월 정기국회 시작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뀐 것이다.

'원조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권한 부여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워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밤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호적 여론이 아직 조성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 역시 "당 대표가 바뀌자마자 처리하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덜 받는 법안이어선 안 되지 않나. 일단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달 조작기소 특검 처리 의지를 밝힌 박성준 수석대변인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정기국회에선 민생 현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덜지 등에 대해 상당히 정교하고 신중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신임 지도부 내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은 청와대에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민심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무관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에 오히려 부담이 더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입법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제 성과로 증명할 시간이다.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며 △부동산 공급 입법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문제 해결 △경찰개혁 등을 후반기 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