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민의힘, 새 형사사법체계 근간 흔들어…경찰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고강도 경찰개혁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일) 첫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개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2일에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새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했다.
이어 "새 체계가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찰에서 드러난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특히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부실한 초동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소사·기소 분리한 개혁의 취지 또한 국민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의) 커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은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역량과 수사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새 체제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경찰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 지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