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김준형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내 강경파는 결단 압박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 위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민주당은 탄핵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의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다"며 "탄핵의 명분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탄핵으로 가는 절차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에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며 회동결과를 전했다. 그는 "(저희는 민주진보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서는 김건희 구속만료 이전에 됐으면 좋겠다, 그 전에 입장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을 공개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며 "조희대 탄핵사유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누적된 헌법·법률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