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여야 공방…"미래전 대비" VS "쿠데타 명분 안돼"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계획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장 역량 대비를 위해 통합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고, 야당은 기존 교육으로도 충분하다며 통합 명분으로 쿠데타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는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사관학교 통합 구상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따라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드론·무인체계·인공지능(AI) 등이 전장 양상을 바꾸고 있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해·공군의 정보를 연결하고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지휘관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교양과목 유사성은 95.4%로 지금 당장 통합 운영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며 "이미 하나의 공통된 토대 위에서 장교로 양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6·25 전쟁 이후에 거의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위협에 대응해서 과거 어떤 정부도 못 했던 것을 끝장을 내고 해야 된다"며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3개 사관학교 업무보고를 통해 더욱 통합이 필요 없다는 걸 절감했다"며 "특히 합동성 교육과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고 아주 심도 있게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3군 사관학교의 올해 예산은 967억원, 이전 총비용은 약 3조원"이라며 "1000억원을 30년 투자하면 33조원 되는데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 교육 과정에 헌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교육과정이 없다"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인재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고, 드론 및 현대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세계의 군사 강국 중에서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대통령은 통합의 명분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군인들은 정치에 개입 안하고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분들"이라며 "(쿠데타가) 통합의 명분이 되도 되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각 군 사관학교장은 사관학교 통합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통합에 따른 우려 사안을 언급했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은 "사관학교 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생도들과 교수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고,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통해 (우려를) 계속 건의해 왔다"라고 말했다.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은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 사관학교가 통합될 경우 "여러 수송 및 시간적 소요,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도 "해양 체육활동, 바다에서의 전투 수영 등을 합하면 상당한 교육을 바다에서 한다"라며 "그 시간은 4년간 6개월 이상이 될 것이며, 해사 생도들에게 바다는 교육환경 그 이상의 의미"라고 말했다.

통합사관학교의 명분인 합동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후성 교장은 "지금의 분리된 사관학교에서도 다 합동교육이 있다"라며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합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박흥재 교장 역시 "합동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통합과 합동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규백 교장도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통합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