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패싱했나" 미래대응기금 공방…소방재정·잠재성장률 논의도

기획예산처가 200조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방재정 논란 속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왔다. 침체기를 격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진단도 제시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내용상, 절차상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다음 날 열었다며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수정 의견에 대해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짚었다. 정부의 세수 추계와 기금 적립 산식을 적용하면 세수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금에 재원을 적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향후 추가 재원이 줄어들면 기존 사업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소방재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1조503억원에서 7605억원으로 27.6%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에 연동되는 현행 구조에서는 관련 세수에 따라 소방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을 종합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반등 전망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2027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에 대한 진단을 물었다.

신 총재는 "저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2010년대부터 이어진 장기침체론이 흔들리고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연말 전에 워킹페이퍼(중간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신 총재는 "장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유가 변동과 수급, 소비 증감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올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