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산' 놓고 머리 맞댄 장동혁-오세훈…"국힘과 서울은 '한 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서울시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3일 국회 토론회와 4일 언론사 포럼에 이어 나흘 사이 세 번째 만남이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보수 통합론이 부상한 가운데 이날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오 시장,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팽창 예산 821조원을 편성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선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했다.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권은 민생 걱정보다 이재명 재판 걱정이 더 큰 사람들"이라며 "정권이 포기한 미래와 민생은 국민의힘이 챙겨야 한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처럼 투쟁은 더욱 가열차고 민생은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파탄기금"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거대한 재정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도 "지방의 곳간을 틀어 중앙정부의 쌈짓돈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서울시의 차등 국고 보조율 개선과 교육청 법정 전출금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 완화와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 공급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차등 보조에 따른 추가 부담만 연간 3조6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수당과 통합돌봄 사업의 국고 보조율 개선, 노후 하수관로와 지하철 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 주택 공급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는 말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의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며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최근 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과 통합론 등이 맞물린 상황에 장 대표와 오 시장이 한 자리에 모이며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3일 국회 토론회와 4일 언론사 포럼에 이어 나흘 사이 세 번째다.

오 시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장 대표와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양대 선거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방향으로 화합의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고 당내 구성원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모두가 조심스러운 자세로 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 과정 중에 있고 또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을 뵙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