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지난 3월 156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A동의 경우, 전용면적은 244㎡에 그치지만 주차장, 계단실 등 공용부분 면적은 403㎡에 달한다. 이를 감안할 때 해당 주택이 실제 점유하는 공간은 약 196평에 이른다. 반면 취득세는 일반 아파트 74평에 준하는 5억4775만원 수준만 납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취득세의 4배 수준인 20억9710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초고가 공동주택의 취득세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동시에 전용면적이 245㎡ 이상인 공동주택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취득세율(3. 5%)의 4배 수준인 13. 4%가 적용된다. 그동안 한남더힐이나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단지들은 이 같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전용면적을 중과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게끔 설계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선 A동 역시 기준치에서 0. 65㎡(약 0.

여야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증시 변동성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하향이 역대급 조세저항을 불러 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불안에 국민의힘은 '롤러코스피'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도 제도 설계상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정부 해명자료만 51건에 달해 '역대급 조세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고쳐 쓰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행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용 9억원으로 나뉜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 대표를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차 대표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공동설립자이자 대표다. 인기 보이그룹 더보이즈를 보유했었으나 해당 보이그룹은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대해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인용됐다.

AI 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패권 경쟁이 3~4년 안에 결정될 것인만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는 "AI 경쟁 축이 과거 학습 중심의 모델에서 추론 중심의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지배적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메타, 아마존, 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의 올해 AIDC 투자계획을 합하면 최대 7000억달러로, 한국의 국가 예산 740조원 정도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 교수는 "이미 AI 글로벌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156GW, 5조2000달러(누적자본지출)로 정해져있다"면서 "2000년 이후 구축된 전 세계 DC(데이터센터) 용량의 2배를 앞선 기간의 4분의 1 미만 동안 지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세법 개정 때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반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증세 여부가 아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공평한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를 '조세의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고,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강화한다. 양도소득세도 거주, 비거주 여부에 따라 차둥하여 세금을 높인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라고 비판한다.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공평'이다. 세금은 국가가 법에 따라 사유재산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엇이 공평한 과세인지는 시대와 경제환경에 따라 달라져 왔다. 산업사회 이후에는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과세가 발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쿄도의회 자민당 의원단을 만나 수도권 과밀과 도시재정 등 서울과 도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도시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고마쓰 다이스케 도쿄도의회 자민당 간사장을 비롯한 의원단을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교류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2023년 도쿄 방문 당시 도쿄도지사와의 면담 경험을 소개하고 수도권 과밀과 도시재정 등 두 도시가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도쿄도의회 의원단은 오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두 도시의 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이날 면담에는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도쿄도의회 자민당 의원 등 양 도시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