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에 카카오·SKT·정부 관계자 참석
안도걸 의원실 등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 행사
클라우드 세제 지원 1%…"개선 필요" 한 목소리
AI 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패권 경쟁이 3~4년 안에 결정될 것인만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는 "AI 경쟁 축이 과거 학습 중심의 모델에서 추론 중심의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지배적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메타, 아마존, 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의 올해 AIDC 투자계획을 합하면 최대 7000억달러로, 한국의 국가 예산 740조원 정도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 교수는 "이미 AI 글로벌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156GW, 5조2000달러(누적자본지출)로 정해져있다"면서 "2000년 이후 구축된 전 세계 DC(데이터센터) 용량의 2배를 앞선 기간의 4분의 1 미만 동안 지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3~4년 내에 AIDC를 얼마나 빠르게 크게 짓느냐에 따라 산업 주도권이 결정될 것이고, 한국이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조세 특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한 것은 크게 4가지다. △반도체(20%)보다 낮은 AI 공제율(15%)을 높여 인프라 투자를 유인하고 △AIDC의 전력·공조·냉각설비가 '건축물 부속설비'로 해석될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닌만큼 이를 명확하게 하고, △아예 공제 대상에서 빠진 클라우드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이나 사업화시설에 지정하고 △대규모 AI DC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도권 DC를 증설할 때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특히 AIDC 전력, 공조 설비 등을 건축물 부속설비에서 제외하고, 클라우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쉽게 가능한 만큼 1순위로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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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AI 사업에서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센터, 그걸 저장하는 클라우드 밸류체인을 등한시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안된다"면서 "AI 산업 생태계의 어느 부분에 혈이 막혀있는지 확인해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탁 SK텔레콤(99,600원 ▲700 +0.71%) 부사장은 "AIDC, 즉 AI 팩토리는 기존 IDC(인터넷데이터센터)와 달리 규모가 훨씬 크고, 내가 생산한 지능을 남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자체 소비가 아니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면서 "AIDC 특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세액 공제 등 검토 부탁한다"고 했다.
김세웅 카카오(36,350원 ▲300 +0.83%) 부사장은 최근 카카오 역시 해남 솔라시도 DC에 투자하는 등 지방 데이터센터가 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AIDC와 가까이 있어야 '레이턴시(지연)'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지방 서비스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 의견에 대해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AI를 국가전략기술에 넣은 것은 파격적이고, 혜택을 반도체만큼 키우는 것은 세액공제 추가한지 1년만에 하는 것이라 어려울 것"이라며 "AI 부문 세액공제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한국은 R&D(연구개발) 투자도 지원하는 등 중복투자를 하고 있어 해외와의 단순 비교로 혜택을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장 과장은 "AIDC를 지을 때 전후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GPU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261,500원 ▲4,500 +1.75%), SK하이닉스(1,688,000원 ▲10,000 +0.6%)가 만든 HBM이 같이 들어오고, 전력 냉각 장비도 삼성전기(1,330,000원 ▼32,000 -2.35%), LG이노텍(583,000원 ▼19,000 -3.16%) 등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태계 관점에서 봐야하고 협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투자를 통해 지역 DC 등에도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