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원 3곳에 엑스레이(X-ray)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방사선 방어시설 관련 안전성 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정유옹 협회 수석부회장이 운영 중인 한의원 등 3곳에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고, 전날(25일) 질병관리청 등록 검사기관에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단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약식명령(의료법 위반·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당시 회견 이후 정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엑스레이 설치와 검사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나 중단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사관 및 영사관 영사 담당자들의 '심층 교육 진행'을 이유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서 사전 입국차단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9월 입학 및 개학을 앞둔 미국 유학생과 기업 출장자, 취업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함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교육은 미국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걸러내고, 비자 (발급) 신청자를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영사 담당자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을 중단한 비자 종류에 대해선 보도가 엇갈린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비자 종류 언급 없이 비자 발급 관련 서비스와 일정이 일시 중단된다고 말했다.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26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현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문항을 받고 교사들에게 돈을 준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이라며 "행위가 설령 부적절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반대급부의 상응성'을 근거로 들었다. 공직자인 교사가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제공한 반대급부(문항)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금액이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민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선고 공판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특검이 특정 사건만 공소제기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의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 논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조 대표와 일당들의 행위가 경영적으로 이익을 도모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됐다.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나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자녀인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는데 자매는 빨라진 차량 속도에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라힘 스털링(31)이 난폭 운전 및 환각 물질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국 '더선'은 26일(한국시간) "스털링이 난폭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털링은 지난 5월 28일 오전 9시경 잉글랜드 햄프셔주 M3 고속도로에서 27만 파운드(약 5억원) 상당의 검은색 람보르기니를 몰고 가다 단독 충돌 사고를 냈다. 부상자나 연루된 다른 차량은 없었다. 경찰은 "고급 SUV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판버러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햄프셔 경찰청은 스털링을 난폭 운전, 아산화질소(일명 웃음 가스) 소지, 호흡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지난 21일 보석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그는 오는 9월 15일 베이싱스토크 치안판사 법원에 출석한다. 스털링이 소지한 아산화질소는 짧은 쾌감을 위해 풍선에 주입해 들이마시는 환각 물질로, 영국 정부는 2023년 11월 이를 C급 통제 약물로 지정해 불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