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자·유학생 어쩌라고…미국, 전 세계 비자 신청자 면접 중단

미국이 대사관 및 영사관 영사 담당자들의 '심층 교육 진행'을 이유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서 사전 입국차단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9월 입학 및 개학을 앞둔 미국 유학생과 기업 출장자, 취업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함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교육은 미국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걸러내고, 비자 (발급) 신청자를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영사 담당자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을 중단한 비자 종류에 대해선 보도가 엇갈린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비자 종류 언급 없이 비자 발급 관련 서비스와 일정이 일시 중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이민 비자'(immigrant visa) 신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로 나뉜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이민 비자(immigrant visa)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며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면접 일정이 잡혀 있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일정 변경 이메일을 받았다. 해당 이메일에는 면접 일정 연기 통보와 함께 새로운 면접 날짜와 시간은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내용만 담겼다"고 전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비자로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IR·F 계열 △취업 또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EB 계열 △그린카드 추첨제로 영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지는 DV 계열 등이 있다. 비이민 비자는 영구 거주가 아닌 관광·출장·유학·취업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 쓴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더 번영하려면 비자 신청자가 미국 법과 규정이 정한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부담은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 혜택에 의존해 생활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미국 이민법상 용어다.

FT는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입국 조건 강화 행보 연장선이자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비자 발급 제한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21일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1월 국무부가 발표한 '75개 국가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며 이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는 전날 상용(B1) 및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괄 비자 취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자 취소 대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명으로 추산됐다. 같은 날 국토안보부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에도 전문직 종사자용 H-1B 비자 신청자에게 전문직 종사자용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비자 발급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미 워싱턴 소재 이민법률회사 프래고먼의 브라이언 시먼스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비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수천 달러를 지출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일정이 취소되고,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