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32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혁명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참여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취지지만, 3·4세대 후손까지 지방재정으로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수당 연 60만원에서 2배로 높였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각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지급 대상 가운데 자녀 세대는 남아 있지 않다. 손자녀 108명, 증손자녀 615명으로 대부분이 3·4세대 후손이다.
신청은 오는 9월 4~22일 유족이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받는다.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동학 지도자와 동학교도, 농민들이 조선시대 봉건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내걸고 일으킨 민중항쟁이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전북에서 시작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과 참여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수당 지급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도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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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132년 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후손에게 지방재정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특히 다른 역사적 사건이나 독립·호국 활동 참여자의 후손들도 비슷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조선시대 사건의 후손에게까지 수당을 주는 건 지나치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서 희생된 사람들 후손도 지원해야겠네", "지원금 명단 공개해라", "6·25전쟁 희생자 유족 지원부터 해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