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약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와 돌봄, 정서지원, 학부모 소통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25일 공개한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38.8%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우울 위험군 비율인 3.5%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 비율도 47.8%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의 PTSD 위험군 비율인 5.7%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 역시 일반 국민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초등교사의 94.3%는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92.2%는 전신 피로를 호소했다. 이는 일반 노동자의 해당 증상 경험 비율인 14.7~18.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초등교사의 업무 부담은 근무시간에서도 확인됐다. 한국 초등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1.1시간으로, 국제교원조사(TALIS 2024) 54개국 평균보다 0.7시간 길었다. 행정업무 시간 역시 주당 4.5시간으로 국제 평균보다 1.8시간 많았다.
보고서는 초등교사가 수업 외에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담임으로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등 돌봄 부담과 감정노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재량권은 제한돼 스트레스 고위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파도 출근하는 비율도 78.8%에 달했다. 일반 노동자의 4.5%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교사로서의 책무와 동료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고성 신고 방지와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소송 국가책임제 등 실질적인 교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무상 요양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과전담교사 증원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 노동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