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정부가 해외서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해외 감축 시범사업이 10년 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대적인 본사업을 앞두고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해 최대 530만톤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캄보디아 등 세 나라에서 10년 간 67억원을 들인 결과 확보한 실적은 0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산림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해외 감축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UC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그 나라 산림청이 지역 농민들을 체포하고 가옥을 파괴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라오스는 사업지역 안에 수력발전소 댐이 들어서면서 개발사가 별도로 탄소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고, 민주진영의 통합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해당 사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해당 사업은 전면 중단하는게 맞다"고 했다. 세 지역 모두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시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결산 없이 진행될 본사업은 면적만 시범사업의 54배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실패는 54배보다 훨씨 더 커질거라는 우려가 있고,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