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동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 시청자 4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30대 운전자의 차량을 쫓으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방송을 보고 합류한 구독자들도 추격에 가세했고, 이들에게 쫓기던 운전자는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구독자들과 함께 음주운전자가 아닌 운전자들을 뒤쫓아 위협하거나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받았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섰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두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쟁의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자동차업종 공동 파업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차·기아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5월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15차 교섭까지 조합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철저히 거부했다"며 "파업은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나아가 당연하게도 그런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또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씨가 명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것은 김씨의 독자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 관계자는 "메시지와 녹음 등 자료를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숨질 당시 몸무게가 4. 7㎏에 불과했다. A씨는 올 초부터 B양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 젖병조차 스스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을 집에 혼자 둔 채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놀이공원 등에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윤 전 대통령,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1심이 직접적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이 일부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도시철도에서 70대 여성이 무단으로 비상장치를 작동시켜 운행 중이던 전동차가 선로에 멈춰서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에서 장림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선로 중간에서 약 2분20초간 운행을 멈췄다. 70대 여성 A씨가 출입문에 설치된 비상제동 장치를 무단으로 작동시키면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별도의 운행 지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시킨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부모와 시민단체가 제주도교육감과 학교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피해 학생 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제주경찰청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전·현직 도교육청 관계자와 해당 학교 관리자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제주 A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와 교육 당국이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다문화가정 학생은 동급생들로부터 인종차별과 조롱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학부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학생은 물론 당시 학생을 도왔던 다른 학생 역시 사건 이후 제대로 된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오던 손님도 끊겼어요. 규모가 너무 큰 사기였잖아요.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 종로3가역 앞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6월 발생한 '종로 금은방 사기' 사건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 대규모 사기 사건까지 터지면서 상권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날 찾은 귀금속거리에서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듯 보였다. 금은방 22곳이 입점한 한 귀금속상가에는 손님이 2팀뿐이었다. 일부 상인이 창가에 앉아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 손짓하며 호객했지만 발길을 멈추고 상가로 들어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상가 안쪽 상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손님을 기다렸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99. 99_1㎏) 시세는 전날인 20일 1g당 20만1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29일 1g당 26만9810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5%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30일 올해 최저가인 1g당 18만599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반등하고 있다.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백 경정은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소환 조사 요구와 함께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백 경정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석 일자를 정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3명이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기록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요구대로 이달 중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백 경정 측은 조사에 앞서 입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 100여명을 포함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375명이 지원하면서 초기 인력 구성의 윤곽이 드러났다. 실제 채용 인원은 임용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부족한 인력은 공소청 직원과 외부 전문가 추가 채용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했다. 특례 임용 대상자는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원자 수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82. 6%에 해당한다.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 2567명과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직군별·계급별 지원 규모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원자 대부분은 검찰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지원자는 최종적으로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지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40대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이뤄진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때문에 이러는 건지 비리 폭로를 하려고 하는건지 감을 못잡겠다"며 "저희는 현문이가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법정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은채 조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조 회장도 고개를 약간 숙였다. 조 회장은 "성북동 집에 와서 패륜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에는 아직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 증언에 조 전 부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도 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아버지(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를 방문해 '독사같은 어머니 몸속에서 난 걸 후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