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종합] 관리해도 안빠진다…가계대출 8.3조↑ '기초튼튼' K뷰티… 對美수출 성장세, 국민연금도 반했다 [SK하이닉스 ADR 상장] '메모리 성장성 + HBM 세계 1위' 쏠리는 이목, 몰리는 베팅 4조→60조…키옥시아 투자도 '대박' [가계대출 '비상'] 한도 줄이고 모기지보험 막고…'주담대 장벽' 더 높아진다 "갑자기 1억을 어디서"…"부모찬스 없으면 서울 집 못사" [종합] 자원·에너지 등 21건 MOU…'한·몽 황금시대' 이정표 세웠다 [오피니언] 대중은 왜 메시의 눈물에 감동하는가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적통 논쟁과 노무현의 공화주의 학과 30% 갈아엎은 중국의 실험 집값 급등보다 무서운 포모현상 주담대 한도 또 싹둑…실수요자 피해 우려 K뷰티·K푸드, 수출영토 더 넓히려면 [국제] 75조원 신규조달…트럼프 달래고 마침표 [산업] 메모리 가격 뛰자…LGD 'OLED' 뜬다 몽탄신도시 간판답게, 몽골에 CU 600호점 제네시스 영토 넓힌다…유럽서 액셀 밟

혐중·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쯤 경찰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수한 자금 일부는 중국 혐오 표현이나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씨와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애가 있는 동생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이날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71)와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사실혼 배우자 B씨(5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 C씨(54)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이틀 전 A씨가 약 20분간 C씨 배를 걷어찼고, B씨는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폭행당한 뒤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반복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씨를 방치해 급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택에서 C씨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체벌로 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경북에서는 급류에 휩쓸리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1분쯤 경북 영주시에서 70대 남성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당국 등은 조난자 구조를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호우로 전국에서 662명이 대피했으며 256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수목 전도(80건) △도로 침수(48건) △토사 유출(24건) △싱크홀(16건) △배수 불량(12건) △맨홀 피해(11건) 등 225건으로 확인됐다. 사유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주택 21채가 침수됐으며 파손 사고는 4건이 발생했다. 주거지 외에도 비닐하우스·공장 침수, 하수도 막힘, 기계실 배수불량 등 여러 시설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비가 이어지면서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단정한 데 대해 사과했다. 조 변호사는 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수 리센느 원이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알린다. 새로이 알게 된 게 있어 제 입장을 정정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7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원이의 무섭노 발언 관련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무섭노'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식 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저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와 경상도에서 25년을 살았지만 해당 상황에서처럼 '~노'가 쓰이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원이 발언을 일베식 표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방송 이후 김덕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설명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와이리 무섭노'에서 '와이리'를 생략하는 것은 문법상 자연스럽지 않지만 젊은 세대는 생략하고 쓴다더라. 세대간 방언 사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오해라고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장윤기(23)가 긴급 체포된 뒤 검찰 송치 전까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유치장에서 3차례, 총 1시간가량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에 이어 8일과 13일에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버지인 장 모 경감과 면담을 가졌다. 장 경감은 면회 신청하기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6일 오전 9시 47분부터 약 15분, 8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15분, 장윤기 신상 공개와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특히 두 번째 면담이 이뤄진 8일은 장 경감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리얼돌 2개를 가져가 폐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다. 목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은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납치 후 성폭행 목적)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당시 수사팀은 실물을 확보하지 않고 영상 등으로만 채증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핵심 관계자들에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기존 선임 절차나 규정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력강화위원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 등도 대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지난 1일 종로경찰서로부터 홍 전 감독 선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관련 사건이 1건 더 접수되면서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총 9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선임 관련 수사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세의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버 장사의 신)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다. 내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세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4명이 지난해 조합형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이 각출한 조합 출자금은 총 13억~15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일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개인 회사에 쓰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뉴진스 민지, 다니엘, 해린, 해인 등 멤버 4명이 설립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멤버 4명은 지난해 1월2일 민지를 대표로 법인 '엔제이(NJ)OOOO'을 설립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건물 지하 1층이며, 사업 종류는 엔터테인먼트로 명기돼 있다. 이진호는 멤버들이 함께 조합을 설립했으며, 멤버 1명당 2억~3억원씩 출자해 13억~15억원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출자금 사용처다. 출자금 일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레코즈 남자 아이돌그룹이 사용할 연습실 대여료로 쓰였다. 당시에도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계에 있었고, 민 전 대표는 이

어린 시절 물건을 훔쳤던 행동을 반성한다며 현금과 사과 편지를 기부함에 남긴 시민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마트 청주점에 설치된 기부함 '드림박스'에서 발신인 없는 편지 한 통과 현금 25만원이 발견됐다. 자신을 '20년 전 이마트 청주점을 찾았던 손님'이라고 소개한 기부자는 편지에서 "철부지 어린 시절 호기심과 짓궂은 장난으로 이마트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필통과 필기구들을 가져간 적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죄 의미로 이제서야 방문해 늦게나마 그때 내지 못했던 값을 지불하고자 하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앞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마트 측은 편지 주인공을 찾는 대신 지난 2일 청주시에 기부금 전액을 전달했다.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드림박스는 2024년 7월 지역 대형 유통매장에 설치된 기부 물품 수거함이다. 시민

경북 한 돼지농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분뇨 저장조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3분쯤 고령군 성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A씨가 분뇨 저장조 안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분뇨 저장조 위에서 액체 비료로 쓸 분뇨를 수거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