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게 된다. 견련 파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이 선고됐다. 인터파크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부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 때문에 수십년간 고통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하게 원했다"며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애비를 배신한 자식'이라 욕하고 원망했다더라"고 밝혔다. 어린 시절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는 A씨는 "아버지는 술을 마셨든 맨정신이든 이유 없이 저를 때렸다"며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 늘 피해 다녔다"고 떠올렸다. A씨는 아버지 폭행 때문에 영구치를 여러 개 잃었고, 얼굴을 발로 밟혀 안면 골절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A씨는 "어머니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며 "두 분은 항상 다퉜고 화풀이 대상은 늘 내가 됐다"고 말했다. 학교는 A씨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A씨는 "학교에는 아버지가 없었다"며 "열심히 공부하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성인이 되자마자 독

최근 일본에서 고의로 행인과 어깨를 부딪치는 이른바 '어깨빵'(ぶつかり·부츠카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인 유튜버가 이런 행위를 벌이는 남성을 제지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매드브로'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어깨빵하는 빌런 참교육하는 육은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일본 오사카 거리에서 촬영하던 여성 제작진이 한 남성이 강하게 어깨를 부딪치고 갔다고 하자 육은영(본명 강승구)이 그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육은영은 남성이 이른바 '부츠카리 오지상'(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길을 걸으며 마주 오는 여성과 남성, 외국인은 물론 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고, 동행한 남성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육은영은 일부러 남성과 마주 걸어가 어깨를 부딪친 뒤 "헤이!"라고 불러 세웠다. 남성이 모른 척 지나가려

━[르포]성과급, 불장은 남 얘기..."회생법원 북적" 법인파산 역대 최고━ "보통 2월 중순 설이나 9월말 추석 명절 이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민하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이 엄청 늘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걸러내는데도 일이 많아요. 5명 중 1명은 20·30대입니다. 최근에는 2000년생의 회생 신청도 받았어요."(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직원 A씨) 평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접수 창구 앞에는 서류 봉투를 든 민원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묻는 상담이 이어졌다. 다른 쪽에서는 법인파산 접수 서류를 챙기는 대리인들이 오갔다.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신청서를 쓰고 있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민원인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어 법원으로 왔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년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B씨는

금요일인 오늘(3일) 낮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으며,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남부·북동부 5~40㎜ △강원내륙·산지 5~40㎜ △강원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동부 및 충북 5~40㎜ △대전·세종·충남동부 및 충북 5~4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30㎜로 전망됐다. 제주도는 인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와 충청 이남까지 비를 뿌리겠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를 오르내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16년 전 오늘인 2010년 7월3일, 영종도 인천대교 위에서 멈춰 선 차를 들이받은 공항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버스는 180도 뒤집힌 채 지면에 내동댕이쳐졌고 승객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차 고장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겹치며 빚어진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고장 차량을 차로에 세워둔 운전자와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버스 기사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멈춰 선 마티즈…연쇄 추돌의 시작━사고 시작은 마티즈 승용차의 고장이었다. 당시 인천대교를 주행하던 운전자 A씨(당시 45세)는 차량 이상을 느끼고 갓길에 정차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인천대교 주탑과 영종요금소 사이에서 두 차례, 톨게이트 통과 직후 한 차례 등 사고 직전까지 총 세 번 차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톨게이트를 지나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약 500m 이동한 지점에서 차량이 또다시 멈춰 섰다. A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량을 그

#지방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외국인이 꼽힌다.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외국인이 연루된 비슷한 강력 사건이 또 발생한다. 외국인 혐오가 확산된다. 외국인을 해하는 사건도 잇따른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자신을 지키겠다고 불법 총기를 사용한다. 과거 미국 서부개척시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 사용을 허용했듯이 지방에 한해 총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허용을 받아들인다. 이는 곧 재앙이 된다.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는 상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다. 특히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선 외국인이 문제를 해소할 열쇠 중 하나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극소수여서 외국인 정책이란 게 따로 없었다. 비자 등으로 외국인 유입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한 외국인 남성이 제주 해녀상을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 외설적 행동을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제주 조천읍 함덕 부근에 있는 해녀상 앞에 올라가 외설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외국인 남성은 제주에 1년가량 거주한 것으로 추정됐고,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유한 사람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주도민이 해녀가 가진 상징성을 모를 리가 없는데, 말리긴커녕 함께 웃고 SNS(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린 행동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 A씨가 "해녀상을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건 무지와 무례"라고 비판 글을 남기자,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지만 외국인 남성은 "문제가 되는 행동인 줄 몰랐다"며 "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 달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외국인의 경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진입에 성공해 현장조사를 마쳤다. 시위대가 봉쇄시위를 시작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것이다. 다만 투표함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1시57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했다. 위원들은 몰려든 시위대 탓에 곧바로 개표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50여분간 차 안에서 대기했다. 경찰은 국조특위 진입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출입문을 막아선 시위대를 이동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화경찰 100여명, 형사 200여명, 기동대 20여개 등 1500명가량의 경력이 투입됐다. 내부에 진입한 국조특위는 약 36분간 선거 관련 물품과 출입문, CCTV(폐쇄회로TV) 작동환경 여부 등을 살폈다. 국조특위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내부에는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약 247만장,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친족 특례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장씨의 범행동기가 성범죄였다고 볼 증거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단순살인혐의로 송치된 장씨의 죄명을 강간목적 살인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같은 살인사건이라도 범행목적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목적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동기와 관련된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폰을 폐기해 실물로 확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57·치안감)이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경찰청은 2일 홍 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신임 국수본부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오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30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이 60세 정년에 도달해 퇴임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선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다.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를 총괄하고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수사 정책을 책임진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홍 국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80대 남성이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거제 고현동 한 미용실에서 80대 남성 A씨가 종업원인 30대 여성 B씨와 손님인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와 C씨는 다급히 미용실을 뛰쳐나왔지만 B씨는 팔과 복부를 크게 다쳤고, C씨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실 안에는 다른 직원도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행 직후 A씨는 평온한 모습으로 미용실 안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던 상인은 "미용실 안에 있던 다른 남자가 뛰쳐나와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급히 문을 닫아 잠갔다"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흥분할 텐데, 범인은 도망가려 애쓰지도 않고 미용실 의자에 앉아 연행될 때까지 태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