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요일인 내일(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으며,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남부·북동부 5~40㎜ △강원내륙·산지 5~40㎜ △강원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동부 및 충북 5~40㎜ △대전·세종·충남동부 및 충북 5~4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30㎜로 전망됐다. 제주도는 인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와 충청 이남까지 비를 뿌리겠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를 오르내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춘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도운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4월 정씨의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JMS 관계자들에게 정씨 수행원 등 신도들에게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실제 알려준 방법대로 증거인멸이 실행돼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를 보완수사 끝에 재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버스 운전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검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에 대한 변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 진입에 성공해 현장 조사를 마쳤다. 시위대가 봉쇄 시위를 시작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것이다. 다만 투표함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11시57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했다. 위원들은 몰려든 시위대 탓에 곧바로 개표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50여분간 차 안에서 대기했다. 이후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선두로 2-2 게이트를 통해 차례로 개표소 내부에 들어갔다. 경찰은 특위 진입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출입문을 막아선 시위대를 이동 조치했다.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출입구를 막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떼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6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화경찰 100여명, 형사 200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해 6월 21일 경기 이천시 한 모텔에서 성매수 하러 온 남성 B씨(31)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과 복부를 지지는 등 협박해 현금 약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일당은 같은 달 22일과 24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남성들을 위협해 각각 300여만원과 5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23일에도 범행하려 했으나 상대 남성 몸에 문신이 있고 반항이 심할 것으로 보이자 지갑만 훔쳐 나왔다. 조사 결과 A군 일당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른바 '조건만남'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한다.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과 오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오는 5일부터 10일간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해외 헌법재판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헌재 대표단은 먼저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Candido Conde Pumpido Touron)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Andres Javier Gutierrez Gil) 사무총장 등을 만난다. 양측은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안과 운영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 헌법연구관 출신인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Tomas de la Quadra Salcedo Janini)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오는 2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2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기 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 보고서를 사후 수정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피의자였던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최근 추가 입건됐다. 서 전 부부장검사는 2023년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 담당자다. 특검팀은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공동 공간에서 이웃과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20대 여성 A씨가 최근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이웃과 반려견 문제로 언쟁을 벌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앞집 반려견이 자신과 어머니를 향해 달려들며 거세게 짖었다고 전했다. 당시 앞집은 현관문은 물론 중문과 펫도어까지 모두 열린 상태였지만, 견주는 반려견을 제지하지 않은 채 이름만 부르며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놀라긴 했지만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웃이라 참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이후에도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반려견을 키우지만, 견주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이웃집을 찾아가 "여기가 개인 마당도 아닌데 문을 계속 열어두시면 어떡하느냐.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게 벌써 몇 번째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견주는

경찰청이 감사관실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바꾸고 경찰 활동 전반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감사관실 현판식과 전국 청문감사인권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감사관실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한 취지를 공유하고, 감사·감찰·인권 기능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이날 현판식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조 문구가 담긴 이미지월(가치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벽면)을 공개했다. 해당 조항에는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워크숍에는 전국 청문감사인권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감사·감찰·인권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송시명 한국수자원공사 예방감사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사례'를 주제로 AI 기반 감사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를 낫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 숨어있던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한씨가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팔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사옥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A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씨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장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였다고 볼 증거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장씨의 죄명을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범행 목적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증거인 리얼돌과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 집에 있던 성인용품 등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방 안에 있던 리얼돌이 흉기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DNA(유전자 정보)와 지문을 채취했지만, 장윤기 외 다른 사람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아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을 때는 이미 리얼돌이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증거 중 하나다.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