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석방 제도와 심사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범죄 내용과 죄질, 수형생활 태도,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김호중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는 지난해 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체육단체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 여성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최근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2시간가량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A씨가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끝까지 봉쇄를 지켜낸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부르며 추앙하고 있다.

검찰의 인권침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팀장급으로는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순직 해병 특검에 파견된 천대원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장,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에는 평검사가 2명씩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조사단에 우선 주어진 활동 기간은 90일이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조사단의 규모와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튜버 원지가 호주 여행 중 인종차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에는 '갈수록 대환장. 망한 호주 여행 (채코제, 캡틴따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원지는 동료 여행 유튜버인 채코제, 캡틴따거와 함께 호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예약한 캠핑카 차량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 이들은 캠핑카 업체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직원은 사과는커녕 "당신이 어딘가에서 빈대를 옮겨왔을 수도 있다"며 되려 원지 일행을 탓했다. 원지는 자막을 통해 "절차가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표정, 말투, 행동이 무시 모드라 점점 기분 나빠지는 중"이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원지는 현지 코디네이터와 통화해 보라며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그러자 직원은 "솔직히 당신 핸드폰은 만지고 싶지 않다. 나는 아이가 있다. 혹시라도 뭔가 있다면 만지고 싶지 않다"며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것을 요구했다. 원지는 자막을 통해

강원 고성 초도해변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고등학생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강원도소방본부와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4분쯤 고성군 초도해변 인근 해상 해초에 시신이 걸려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시신을 인양한 뒤 가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1일 일초도해변에서 실종된 10대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쯤 고성군 초도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실종됐다. A군은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차 고성에 왔다가 친구 3명과 함께 인근 해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해변에는 최대 파고 5.6m로 강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 중이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했으며 육군, 소방, 고성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흘간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풀려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뒤인 같은해 2월14일 A씨 시어머니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산아는 21~25주차로 추정됐다. A씨 남편인 B씨는 사산아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서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글이 확인돼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고인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롱·비하·악성댓글 게시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러한 행위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라며 "게시 내용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유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잘 아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유망한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태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음파일·메시지 내역 및 신용정보 조회, 계좌

광주 서구가 접대를 받고 '7777', '1004' 등 이른바 황금 번호판을 등록해 준 공무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4일 광주 서구는 "전날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비위 행위에 가담한 직원 등 총 14명이 포함됐다.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직원 1명도 공전자기록 위변작 등 혐의로 함께 수사 의뢰됐다. 문제의 공무원들은 △4개 동일번호(5555, 4444 등) △3개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대행 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했다. 대행 업체와 관계가 없는 일반 민원인 차량에 요구 번호를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을 진행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황금 번호를 '무작위 추출(10개) 후 선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총회장은 24일 오후 1시4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지시했나' 등 취재진이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짧은 동거 경험도 현재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글을 쓴 A씨는 "전 남자친구와 4개월간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아 헤어졌다. 나쁘게 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몇개월 후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고 성격이 잘 맞아 잘 만나고 있다. 그런데 제 연애사를 다 아는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동거 경험 얘기했냐'고 물어보더라"라고 부연했다. A씨는 "'말 안 했다'고 했더니 '그런 중요한 사실을 말 안 하고 사귀는 건 기만이다. 너는 지금 남자친구를 속이는 거다'라고 해서 욱하는 마음에 크게 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개인사를 다 말해야 하나. 그런 식이라면 현실적으로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상대에게 동거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동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진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탄 교수 측은 오전 10시20분쯤 경찰에 조사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 측은 "도착 20분 전에 서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오늘은 불출석하되 보호조치를 전제로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로 수차례 출석을 요구해 왔다. 이후 탄 교수가 출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