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연 3조6000억원 투자 중 2조7000억원 내년 시행 확정
과보상 검체·CT·MRI 수가는 조정해 연 2조6000억원 절감
고위험분만, 신생아 치료 등 수가 대폭 인상
내년부터 고위험 분만 의료수가를 100~200% 가산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2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과보상된 검체·영상 수가는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이번 수가 조정은 2001년 현행 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나머지 9000억원은 올해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체계 개편을 시행해 연간 2조6000억원의 과다지출을 절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우대수가에 연 4000억원 △20년 만의 진찰료 상향 등 필수 기본진료 강화에 연 1조5000억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확대에 연 9000억원 △고위험산모의 안심 분만을 위한 모자센터에 연 1000억원 △소아 진찰, 입원, 중증수술 등에 연 2000억원 △급성기에서 회복기까지 의료 공급체계 확충에 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 우대수가에 따라 환자가 추가로 본인부담비용을 내지 않도록 건강보험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처치 행위는 수가의 10%를 가산한다.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더 보상하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 내 소아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술·처치는 50%를 가산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추가로 50% 가산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6개 시군구(이달 기준)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종합병원, 병원 등은 입원료를 5% 가산한다. 지역 우대수가 적용 지역은 지속해서 조정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초진이 6%, 재진은 4% 각각 상향된다. 10년 이상 고정된 입원료 기본수가도 상향(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한다.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간호배치 최상위 구간을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고, 격리실과 신생아실의 입원료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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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한다.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은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고난도 마취에 적용하는 특수마취 가산을 확대한다.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을 수용할 병원이 없어 중앙모자센터에서 전원·이송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64만원의 기능수가를 보상한다.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위치한 중증 모자센터인 경우에는 여기에 66만원의 지역우대수가를 더해 330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임신·분만 관련 210개 수술·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20% 상향하고 모든 분만병원에 적용한다. 고위험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수가에 100~200% 가산을 적용한다.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수가를 확대한다.
이밖에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중증·응급 수술 1670개 중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중등증 소아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야간전문관리료를 신설하고,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 가산을 신설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