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이란 최대 교역국' 中 협조 있어야 제재 효과"
"美, 9월 정상회담·경제 보복 우려에 중국 압박 쉽지 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꺼낸 경제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의 핵심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인 만큼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해서도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3자 제재'로도 불린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각국의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재무부는 2차 제재 범위 확대 이외 이란 정권이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거나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고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뿐 아니라 이란을 돕는 국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해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항복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중국·인도·아랍 국가들이 제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란의 대중국 수출액은 224억달러, 수입액은 156억달러에 달했다. 양국 간 총 교역 규모는 380억달러로, 이란 전체 교역량(1396억달러)의 27%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의 실효성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중국을 제재 대상으로 명확하게 지목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분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미국은 이란 경제를 고립시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이란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허풍'에 불과하다는 조롱 섞인 반응과 함께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영 타스님 통신에 "(미국의 경제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디어팀이 기획한 조치로 이란 국민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여론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SNS(소셜미디어) X에 "미국인들 역시 아무도 자신들의 허풍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대외 거래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경제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재를 '현실성이 없는 허풍'으로 치부하며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거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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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제재 발표 직후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 우리의 방어는 더 이상 수비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적들은 우리의 공격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공격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교역국이 미국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저항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