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국發 무역 불균형 겨냥
"중국, 무역 왜곡에 유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이 중국을 제외한 19개국 공동합의로 채택됐다. 사실상 중국 내 과잉생산과 무역흑자를 겨냥한 내용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는 각국이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비(非)시장 정책·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핵심광물·비료·에너지 등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과도하게 지속적인 대외 흑자를 가진 국가들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왜곡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향해 비시장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방해받는 데 대한 우려 △성장 촉진을 G20 경제권의 주요 우선 순위로 삼을 것 △행정 부담·규제 등 성장 저해 요인 해소에 힘쓸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국이 문제 삼은 건 '비시장 정책'이라는 표현이다. IMF와 OECD에 비시장 정책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에도 반대했다. 합의문 내용은 사실상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EU 무역흑자는 지난해 3600억유로(약 610조원)를 기록해 2024년 대비 15% 늘었다. 이는 중국 내 과잉생산 탓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대만해협·남중국해 문제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반대했다. 중국에 대한 부채 경감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공동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하는 문구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 등은 중국의 반발을 겨냥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FT에 "G20에서 19대 1 성명이 나온 건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무역 왜곡을 우려한다면 중국이 최악의 위반국"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무역 뷸균형에) 유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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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그래왔던 것처럼 용어를 꼼꼼하게 바꾸고 일을 지연시키려 했다"며 "단어 몇 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9개국이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은 상당한 연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시장 기반 경제가 끝없이 저가 수출을 쏟아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G20 회의를 △세계 경제 성장 촉진 △경제 불균형 해소 △국가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약 세 달 앞두고 이뤄졌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 내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전면적 수출 통제를 예고하면서 무산됐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 보장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또 자국 공급망에 중요한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라고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