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예산 불발 프랑스..."쪼들려 못살겠다" 시민, 60만명 쏟아졌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 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런 가운데 공공 서비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전국 시위에 60만명이 모이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반대 458표)로 부결시켰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540억유로(약 82조 1847억원)를 삭감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가 예산안 감축을 밀어 붙이는 건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달하는 재정적자 탓이다. 재정 불안 우려는 채권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5.33%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유로존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독일과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지난달 178bp(1bp=0.0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는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치로 재정 적자국으로 꼽혔던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더 높다.

차입 비용이 늘어나며 국가 부채 압박을 키웠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내년 GDP 대비 12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예산 감축을 통해 채권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재정 건전성 회복 의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다만 예산안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 7월 조기 총선 이후 국민의회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 중도우파 세력으로 분열되면서 합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헌법상 특별 권한을 활용해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의회의 불신임안 표결에 직면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부가 불신임으로 붕괴될 경우 예산안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처리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산안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전국에서 진행됐다. 프랑스 내무부는 약 6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집계했으며 노동총동맹(CGT)은 참가자가 16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보르도·리옹·마르세유·렌 등 일부 지역에서 극좌 단체의 폭력 시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총파업도 함께 진행되면서 교통·교육 부문에 차질이 발생했다. 국영철도 SNCF는 열차 운행 축소를 예고했고, 파리 지하철 일부 역이 폐쇄됐다. 항만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으며 교육부는 교사 약 15%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교육 환경 악화와 공공서비스 재정 부족을 비판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 정체된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도 시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정 긴축 기조와 복지·교육 지출 확대 요구가 충돌하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