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제조업,서비스업 웃돌아..적극적인 투자확대 필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서비스업보다 뛰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웃돌아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3년 현재 10억원당 27.6명으로 서비스업(20.5명)과 제조업(12.1명)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경영자 등 고용주나 시설주 등을 모두 포함한 취업유발 효과가 27.6명이라는 뜻이다.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크게 앞서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는 2003년 현재 10억원당 23.3명으로 서비스업(13.7명)과 제조업(8.6명)을 훨씬 앞서고 있다.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고용주를 제외한 종업원 등 피고용인의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도 2003년 기준 1.79로 제조업 평균(1.97)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 평균(1.59)보다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말한다.
지난 2006년말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18만7000명으로 2002~2006년중 연평균 9.0%가 증가해 서비스업 평균 증가율인 21.%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한은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7% 가량이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003년 현재 GDP의 8.1%(58조4000억원) 수준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주요 사회보장보험들의 재정악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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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금법 개정에도 불구, 오는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고 사학연금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지속적인 재정보전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적자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건의료급여는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이에따라 고용확대 효과가 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민간, 제3섹터 등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를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또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 투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한은은 충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른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기관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이 배출한 인력에 대해 주기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를 통해 배출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