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너무 다르다. 대기업의 경우 끌어가기 위해 우대해주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별한다. 전력 부족하면 중소기업 위주로 끊는다."
최근 중국 장쑤성(江蘇省)에 공장을 짓고 있는 전자 부품 중소기업 사장은 오랫만에 기자와 전화하면서도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에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막상 공장 건설에 나서보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한다.
"현지인을 고용하려면 한국과 동일한 4대 보험에 2가지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하고 추가 보험에는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재해를 입어도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이 아니다. 일정기간 이상 고용하면 종신고용을 보장해야 하고 잦은 정전, 지방정부의 텃세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요소가 즐비하다고 하소연한다.
까다로운 기업철수 절차도 문제다. 공장설립 시 제공받은 법인세 혜택을 모두 환급하지 않으면 세무기록 상 말소되지 않고 계속 세금이 부과된다. 경영이 악화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야반도주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는 "고용 부문은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라 현지법을 집행하는 것이어서 뭐라 관여할 수 없다"며 "현지의 경영외적 요소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니 기업은 이를 투자비용에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중국 진출로 납품 중소기업들은 중국이 '힘든 곳'인 줄 알면서도 따라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나서는 중소기업에게 정보수집 소홀만 탓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다.
공공 기관 주도의 중국 경영환경 조사, 중소기업 진출 실패사례 분석, 대기업의 실질적인 협력사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