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위해선, 2·3차 협력업체 '연구개발' 지원 절실"
대·중소기업의 발전적 상생모델을 위해 단기적 감시와 규제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납품단가 인하' 등에 집착하기보다 협력사들의 자생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한 2, 3차 협력업체들의 연구·개발 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는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상생협력이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1차 업체와 2·3차 협력업체 사이에는 일방적인 관계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민간기업끼리 사적인 공급계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며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키워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전문화된 기업은 원청업체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납품단가 문제도 하청업체가 자체 협상력을 키워 '갑'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지적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협력업체들은 과감히 솎아낼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외국인 연수생들을 데려다 국내에서 간신히 생산하는 부분은 해외생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일부 중소업체가 낮은 단가로 납품을 계속하면 결국 다른 협력사들과 대기업 관계까지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정부도 퇴출돼야 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지 말고 내실 있는 업체들을 선별 지원해 교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도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퇴출되지 않아 2, 3차 업체간 과도한 제살 깎는 경쟁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산형'에서 '개발형'으로 상생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히 임금격차를 이용해 생산요소를 싸게 공급하는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중소 협력 기반을 '비용'에서 '개발'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2, 3차 업체의 연구·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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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신시장 개척 지원도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에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줘 특정 대기업에 기업의 사활이 걸리는 상황을 막고 매출 확대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대기업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매달린 경우도 드물다"며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